□ 다지원 세미나강좌 PRAB & NEHU ∥2010년 11월 2일∥발제자: 김건태

텍스트: 레닌,『국가와 혁명』논장, 72-74쪽

1. 요약

제3장 1871년 파리코뮌의 경험

5. 기생적인 국가의 폐지

1.1. ‘코뮌은 아주 융통성 있는 정치형태였으며 본질적으로 노동계급의 정부, 즉 부를 착복하는 계급에 대항한 생산계급의 투쟁의 산물이며, 노동의 경제적 해방이 성취될 수 있는, 최종적으로 발견된 정치형태였다. ... 이 마지막 조건을 제외한다면 코뮌이라는 정치체제는 불가능했을 것이고 하나의 망상에 불과했을 것이다.’

1.2. 이상주의자들은 사회의 사회주의적인 변형이 발생할 조건을 갖춘 정치형태를 ‘발견하려고’땀을 뻘뻘 흘렸다. 반면에 무정부주의자는들은 모든 정치형태들에 관한 문제는 까마득히 잊어버렸다. 그리고 현재의 사회민주주의를 주창하는 기회주의자들은 그것을 넘어서는 안되는 한계로 설정하고, 의회민주주의 국가라는 부르주아적인 정치형태에 찬성하면서 이 ‘정치모델’에 머리를 조아라길 서슴치 않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형태를 파괴하고자 하는 모든 요구는 무정부주의라고 호도하고 있다.

1.3. 마르크스는 사회주의와 정치투쟁의 전 역사를, 통해서 국가는 소멸되기 마련이며, 그 소멸의 이행(국가에서 무국가로의 이행)형태야 말로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라는, 그러한 자신의 결론을 추론 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그 다음 단계의 정치형태를 발견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는 단지 조심스럽게 프랑스 역사를 관찰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리고 소위 부르주아 국가기구의 파괴를 향해 움직여나갔던 1851년 이후의 결론을 내리는 것에 자신을 한정시키고 있었다.

1.4.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의 대중혁명운동이 돌발했을 때 마르크스는 그 혁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한 혁명의 짧은 생명과 명백히 눈에 보이는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그 혁명과정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트들이 발견했던 정치형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1.5. 코뮌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발견된’정치 형태이며, 그 정치형태 하에서 노동의 경제적 해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1.6. 코뮌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 시도된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타도하려는 최초의 시도이며, 타도된 국가기구를 대체할 수 있고, 대체해야 하는 ‘최종적으로 발견된’정치형태이다.

1.7. 좀더 나아가 1905년에서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이 서로 다른 환경과 서로 다른 조건 속에서도 코뮌을 결성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로써 마르크스의 찬란한 역사적 분석을 확증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