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지원 세미나강좌 PRAB & NEHU ∥2011년 6월 7일∥발제자: 성용

텍스트: 지은이 조반니 아리기,『장기 20세기』, 그린비, 2008, 581 ~ 588쪽

1. 요약

1.1. 동아시아 자본주의 군도가 구 미국체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유기적 중심부의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 연결시키는 노동집약적 수출의 “상승” 흐름에서 드러난다.

1.2. 떠오르는 체제의 주된 구조적 특징은 여전히 빈국의 값싼 노동을 구현한 제품을 부유한 시장에 제공하는 것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1.3. 그런데 바로 이런 구조적 특징이 구체제를 부정하고, 그 틈새에서 떠오르는 체제가 형성되고, 떠오르는 체제는 그 비효율성 위에서 번성한다.

1.4. 일본의 다층적 하청 체계의 “비공식성”과 “유연성”은 동아시아 지역의 노도의 풍성함과 결합하여, 전지구적으로 벌어지는 노동비용 삭감 경쟁의 증폭에서 일본과 동아시아 자본에게 뚜렷한 우위를 부여해 주었다. 동아시아 축적체제가 구 미국체제의 부정인 것은 정확히 이런 의미에서이다.

1.5. 미국체제는 미국 노동력의 “소비 규범”의 인플레이션과 미국 정부 및 기업조직들의 영역 내로 세계 구매력을 내부화 하는 것을 통해 지배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1.6. 그리고 이 체제는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 보호비용과 생산비용의 거대한 인플레이션에서 한계에 도달했다.

1.7. 이것이 동아시아 자본주의 군도의 부상을 이끌어 냈다.

1.8. 노동대정의 검약한과 부지런함이 떠오르는 동아시아 축적체제의 단일한 가장 중요한 기반을 구성한다.

1.9. 미국체제가 재상산비용의 근본적인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부각되었다면, 동아시아체제는 이 동일한 비용의 근본적인 디플레이션을 통해서 떠올랐다.

1.10. 미국 체제 아래에서 보호비용은 재생산비용의 주요 구성요소였다. 일본은 미국이 부여한 우호적 조건들 덕에 국내에서 보호비용을 외부화할 수 있었지만,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고 중국과의 해빙에 노력하기로 결정하자마자, 미국의 보호 공급 “가격”은 점점 폭증 했다.

1.11. 레이건 시대 대부분에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추종했다. 일본은 미국의 전략적 필요상 중요한 나라들에 쌍무적 원조를 제공했고, 고도금융에서 미국 지배를 흔들지 않았다.

1.12.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추종하는 것은, 일본이 아직도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수익성을 위해서 미국 및 여타 중심부 시장에 근본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가능한 일이다.

1.13. 구체제가 일본의 금융적 지원 부족 때문에 붕괴한다면, 일본 사업이 가장 먼저 고통을 겪을 것이다.

1.14. 1987년에 미국 달러의 대폭 평가절하 때문에 일본 자본이 입은 거대한 손실은 미국으로 향한 일본 투자의 흐름을 반전시켰다.

1.15. 1987년 이후 미-일 관계의 본질은 일본의 투자가 점점 더 미국으로부터 아시아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점이었다.

1.16. 미국에서 엄청난 돈을 읽고 나서 일본 자본은 마침내 최대 이윤은 미국의 군사 케인즈주의와, 미국의 기술과 문화를 장악하려는 시도에서 만들어 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1.17. 오히려, 최대 이윤은 아시아 노동 자원을 전적으로 폭넓게 착취함으로써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었다.

1.18. 냉전 시대의 오래된 적들을 상호의존적인 두텁고 넓은 산업망 속으로 끌어 들임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보호비용은 크게 줄어들었고, 그에 상응해 세계의 새로운 작업장으로서 동아시아의 경쟁우위는 증가했다.

1.19. 열전은 실로 1987년부터 확산되었다. 미국과 서유럽에서 보호주의 감정의 부상은 해외무역자유화를 향한 정부들의 지속적 행진을 중단시키기에는 놀라울 정도로 무기력했다.

1.20. 요시오 스즈키가 1987년 대폭락 전야에 그려 보인 것 같은 열강 갈등의 증폭 또는 보호주의 블록들로 세계경제의 분할의 시나리오는 현실화 될 것 같지 않다. 그가 준거한 역사의 교훈은 영국 축적체제에서 미국 축적체제로의 이행의 교훈이었다.

1.21. 새롭게 부상하는 자산이 풍부한 민족(일본)과 구질서의 지배적 민족(미국) 사이의 관계는 20세기 전반기 미-영 관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1.22. 프레드 버그스텐이 질문하듯이 “ 세계 최대 채무국이 세계의 주도적 권력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 현재 군사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전통적 권력 중심들로부터 대단히 배제되어 있던 작은 섬 국가가 필요한 전지구적 지도력을 적어도 일부라도 제공할 수 있을까?”

1.23. 이 두 가지 질문은 미국의 체계적 축적 순환 종료기에 등장한 세계권력의 특이한 형세를 지적하고 있다.

1.24. 한편에서, 미국은 세계적 규모에서 폭력의 정당한 사용을 거의 독점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금융적 부채가 거대하기 때문에, 미국은 세계 유동성을 통제하는 조직들의 용인이 있을 때에만 계속 그럴 수 있을 뿐이다.

1.25. 일본과 동아시아 자본주의 군도의 더 작은 “섬들”은 세계 유동성을 거의 독점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군사적 방어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세계적 규모에서 폭력의 정당한 사용을 통제하는 조직들의 용인이 있을 때에만 계속 그러한 거의 독점적 상태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