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아 페데리치, 『혁명의 영점』 제 7장 전쟁, 세계화, 재생산 발제문 올립니다. 

 

들어가며

1. 자본주의적 팽창주의의 새로운 단계가 축적의 논리에 귀속되지 않는 모든 경제활동을 파괴할 것을 요구하기 있기에, 이는 필연적으로 폭력적인 과정이다(139).

2. 오늘날의 세계화는 본질적으로 19세기의 제국주의와 연장선상에 있지만, 스스로를 경제 프로그램으로 내세우기  때문에(139) 전쟁과의 관계가 비가시화된다. 세계화의 무기는 구조조정 프로그램, 무역자유화, 사유화, 지적재산권이다. 이는 막대한 양의 부를 ‘식민지’에서 선진국으로 이전시키지만 영토를 점령하지 않기에 평화적인 수단으로 보인다(‘식량원조’, ‘인도주의적 구호’, ‘마약과의 전쟁’ 등 군사적 개입도 마찬가지). 전쟁과 세계화의 결합이 비가사회되는 다른 이유로 아프리카인들의 ‘후진성’, ‘종족주의’, 무능력이라고 체계적으로 왜곡하는 언론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전쟁, 구조조정

1. 아프리카의 상황은 국제기구가 도입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전쟁상태 유지와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140). 예: 구조조정->지역경제 붕괴, 수출지향형 농업 매진, 극심한 빈곤 ->전쟁 -> 피해국은 미국, 유엔 등의 권력에 의존->개입 ->구조조정 임무 완수 등의 사이클 형성

2. 아프리카에서 더 근원적인 전쟁의 원인은 구조조정이 야기한 극심한 빈곤으로 이는 사회적인 저항을 강화하는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회구조를 갈가리 찢어놓았다(142).

3. 전쟁은 경제변화의 결과일 뿐 아니라, 경제변화를 야기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143)., 1)전쟁은 사람들을 토지에서 몰아내고(세계노동시장의 확대 조건) 2)환금작물 생산, 공유지 몰수 등 토지를 자본주의적 용도로 활용 등 농업의 자본화를 야기하기도 한다.

 

식량원조라는 이름의 은밀한 전쟁

1. 무력으로 완수하지 못한 경우 미국, 유엔, 여러 비정부기구들이 전쟁으로 인한 기근의 피해자와 난민에게 제공하는 ‘식량원조’를 통해 완수된다. 갈등의 양측에 모두 전달되는 식량원조는 현대판 신식민주의 전쟁-기계화, 이를 통해 만들어진 전쟁-경제의 핵심 구성요소이다(144).

2. 갈등상황에서의 ‘식량원조’는 항상 정치 및 군사개입의 한 형태일 수밖에 없다. 군대에 식량을 제공함으로써 전쟁 연장, 군사전략 결정 등으로 협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식량원조는 비정부기구의 중심으로 배급소를 건립함으로써 농촌공동체를 재배치하고, 지역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지역농업을 약화시키며, 새로운 전쟁의 원인을 만들어낸다(145).

3. 자급농업의 붕괴와 수입식품에 대한 의존은 세계은행 개혁안의 핵심이자 아프리카 국가들을 세계국가로 ‘통합’하기 위한 조건이다(146). 갈등상황에서의 ‘식량원조’의 주 목적으로 토지와 농업의 상업화와 국제농산업에 의한 아프리카 식품시장의 인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결론: 아프리카에서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그 너머

1. 모잠비크의 사례(하부시설의 파괴, 시장개혁의 강요, 잔혹하고 “화해불가능한” 적들과의 화해 강요, 이어지는 사회불안)

2. 이런 형태의 식민주의는 영토 소유가 아닌 정책 및 자원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박애주의적’이고 ‘인도주의적’이며 ‘제멋대로’인 식민주의이다(150).

3.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과거 제국주의와는 매우 다르다. 당시의 제국주의적 권력은 영역으로 규정된 사회정치구조와 하부구조의 배열에 연결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졌던 반면 오늘날에는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히려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죽음의 사회적 원인은 자본주의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만큼이나 갈수록 보이지 않게 가려지고 있다.

4. 우리는 폭력에만 반대하거나 폭격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평화’라 부를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자본주의와 식민주의의 현대적인 얼굴을 상징하는) 구조조정 역시도 전쟁이다.  따라서 반전운동 속에 모든 형태의 구조조정을 폐지하고 더이상 자본주의의 축적 논리 위에 구축되지 않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