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지원 여성주의 세미나 - 잠깐 애덤 스미스씨, 저녁은 누가 차려줬어요? 읽기 ∥2017년 6월 1일∥발제자: 쿨한주니

텍스트: 카트리네 마르살, 잠깐 애덤 스미스씨, 저녁은 누가 차려줬어요?, 부·키, 2017, 211~221

 

<요약>

12장 인간이 하나의 기업체가 되는 세상

1. 페미니스트 웬디 브라운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사실은 시장을 진심으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는 자신이 실제라고 믿는 상태를 현실화하는 데 전력을 다한다.

2. 신자유주의는 사람들이 무엇보다 경쟁적인 존재하고 가정한다. 신자유주의는 경쟁을 모든 사회관계의 근본이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이 경쟁적 관계를 정치적으로 권장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목표는 모든 방면에서 시장 중심의 의사 결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3. 신자유주의는 자유방임주의와는 완전히 다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정치를 없애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정치가 시장을 섬기기를 바란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경제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경쟁과 합리적 행동을 장려해 경제를 이끌고 지지하고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차이는 경제적 활동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있다고 생각했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교환에 초첨을 맞췄다면 신자유주의는 경쟁에 초점을 맞춘다. 자유주의자들과 애덤 스미스가 교환을 핵심 행위로 본 반면 신자유주의자들은 경쟁적 관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을 핵심으로 보았다.

5. 시민으로서의 인긴과 경제적 주체로서의 인간을 구분했던 고전적 자유주의와는 달리 신자유주의는 오직 사람 사이에 경제적 관계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6.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인적 자본’이라고 이름 붙인 개념을 언급한다. 그는 사람들의 교육, 기술, 재능, 능력 등이 자본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시카고 학파 경제학자들은 애덤스미스의 ‘인적자본’이라는 용어를 발견하고 이를 자신들의 이론에 차용했다.

7. 이제 ‘인적 자본’이라는 용어를 통해 모든 사람이 자신을 판매하는 기업의 주인이 되었다. 내 삶은 내가 경영하는 작은 기업이고 이 기업의 자본은 바로 나 자신이게 된다.

8. 푸코는 인적 자본이라는 개념으로 인해 경제적 인간은 더 이상 시장에서 사고파는 주체가 아니라, 자신을 경영하는 기업가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신자유주의 역사에는 노동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의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사람만이 존재할 뿐이다. 자신의 삶을 경영하고 그 결과에 온전히 책임을 지는 기업가들만 있다.

9. 신자유주의는 인간을 자본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노동과 자본 사이의 갈등을 간단히 해결한다. 인간의 삶을 시장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투자 행위로만 보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일련의 투자로 한정되어 버렸다.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