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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15-May

[정리] 2015.5.2(토) The Wealth of the Commons 세미나 정리입니다.

작성자: 김정연 IP ADRESS: *.243.20.122 조회 수: 223

Thus, commons structurally generate responsibility on the part of their participants for preserving the resource and the collective relationships, while markets generally do not.

그러므로 공유지는 그 참여자들에게 자원과 집단적 관계를 보존할 책임을 구조적으로 발생시키는 반면, 시장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

Commoners are in charge of shaping the social relationships involved ; therefore, they can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actions.

공통인들은 자신이 연루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다.

However, this also entails their responsibility to do so.

그렇지만 이것은 동시에, 그렇게 하려는 그들의 책임을 수반한다.

In the commons, it is possible to deal with conflicting goals and varying needs before taking action.

공유지에서는 행동을 하기 전에 상충하는 목표들과 변화하는 필요들을 다루는 것이 가능하다.

In the market, however, action comes first, and then the consequences are dealt with later.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행동이 먼저 있고, 그런 다음 그 결과가 사후적으로 다루어진다.

The market is seldom capable of mediating between different needs and identifying responsible solutions because maximum profits is the touchstone for choice.

시장은 최대의 이윤이 선택의 시금석이기 때문에, 상이한 필요와 책임 있는 해결책의 확인 사이를 매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We are all aware of such paradoxes.

우리 모두는 다음과 같은 역설들을 알고 있다.

We want to drive on a good road network without congestion, but object to having major roads pass by our front doors.

우리는 혼잡하지 않은 좋은 도로망에서 운전하기를 원하지만, 자기 집 앞을 큰 도로가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We want environmentally friendly energy to replace nuclear power, but we object to windmills marring the landscape.

우리는 원자력을 대체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를 원하지만 경관을 망치는 풍력발전기에는 반대한다.

We object to fish stocks being depleted, but want to purchase fresh and cheap fish.

우리는 물고기가 격감하고 있는 것에 반대하지만, 신선하고 값싼 물고기를 사고 싶어 한다.

Different needs and goals conflict with one another, and the one that can mobilize the most market and political power will prevail.

상이한 필요들과 목표들을 서로 충돌하고, 시장권력과 정치권력을 최대로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지배할 것이다.

First, we create a fait accompli, then we have to suffer the consequences.

우리는 우선 기정사실화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들로부터 고통 받아야 한다.


In the commons, people are capable of mediating between different needs and desires from the outset.

공유지에서 사람들은 처음부터, 상이한 필요들과 욕망들을 매개할 수 있다.

Farmers can come to an understanding about joint usage of pastures in advance, and can do so time and again to avoid overexploitation of the common resource ;

농부들은 미리부터 목초지의 공동사용에 관한 상호이해에 이를 수 있고, 공동자원의 과잉이용을 피하기 위해 반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fisherfolk can arrange for sustainable fishing quotas, in contrast to nation-states, each of which wants maximum usage for itself ;

어부는 최대의 사용을 원하는 각각의 국민-국가들과는 달리, 지속가능한 어획량을 조정할 수 있다.

free software projects can agree on programming priorities.

자유소프트웨어 프로젝트들은 프로그래밍 우선권에 대해 동의할 수 있다.

Filmmaker Kevin Hansen speaks about commons cultivating a sense of overarching responsibility :

영화제작자 케빈 핸슨은 무엇보다 중요한 책임감을 키우는 공유지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A commons approach innately presumes responsibility and rights for all.

공유지 접근법은 본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책임과 권리를 동시에 가정한다.

No one is left out. It is the responsibility of all commons trustees (effectively, this means everyone) to be responsible – even for those who do not speak....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다. 책임을 지는 것은 모든 공유지 임원들(사실상 이것은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의 책임이다. 심지어 그것은 발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그러하다 …… .

[T]his includes not only the young, elderly or disabled people who cannot speak for themselves.

이것은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스스로 말할 수 없는 노인이나 장애인들까지 포함한다.

It also means the disenfranchised, the poor, the indigenous and other humans who have traditionally not had a significant voice in politics and economics.”

그것은 권리박탈자들, 가난한 사람들, 원주민들, 그리고 정치와 경제에서 전통적으로 유의미한 목소리를 갖지 못한 다른 사람들도 의미한다."1)

  

While including everyone is part of the logic of the commons in terms of principle and structure, such inclusion does not occur automatically, but must be implemented intentionally.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 원리와 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 공유지 논리의 일부이지만, 그러한 포함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시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The freedom to shape arrangements that exist in principle also entails a necessity to do so.

원리상으로 존재하는 배열을 만들어낼 자유는 그렇게 할 필요를 동시에 수반한다.

That is different from market relationships, where rules are set externally and uniformly.

그것은 규칙들이 외부적으로, 그리고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시장관계와는 다르다.

Whichever option earns money prevails.

어느 선택지가 채택이 되든지, 돈이 지배한다.

In a commons, communities must themselves determine the rules appropriate for individual situations and for the people involved in them.

공유지에서는 공동체들은 개별적 상황이나 그 상황에 포함된 사람들에게 적합한 규칙들을 스스로 결정해야만 한다.

In the process, the temptation to achieve gain at the expense of others, after all, is ubiquitous, coming from the logic of the market.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희생으로 이득을 얻으려는 유혹이, 시장논리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면서, 결국 편재적이다.

Yet to the other, I am the other as well.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나도 또한 타자이다.

If I prevail at the expense of others, they will do the same (or exclude me).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지배한다면, 그들도 역시 같은 것을 행할 것이다(혹은 나를 배제할 것이다).

That would be the beginning of a downward spiral, a development we know well.

그것은 악순환,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전과정의 시작일 것이다.

The company that lowers wages faster than others generates more jobs.

다른 회사들보다 더 빠르게 임금을 낮추는 회사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The one that cuts benefits most can obtain credit in order to survive.

혜택을 가장 많이 삭감시키는 회사가 생존하기 위한 신용을 획득할 수 있다.2)

That is the logic of the markets, where most people end up losing, and even the winners cannot be sure whether they themselves might be among the losers tomorrow.

이것이 바로 시장의 논리이다.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패배로 끝난다. 그리고 승자조차도 그들 자신이 내일 패자들 속에 있을지 아닐지를 확신할 수 없다.

We can establish commons and their structural communality, inclusion and generation of responsibility on the part of their participants only in opposition to the logic of exclusion.

우리는 오직 배제의 논리에 반대하는 참여자들의 입장에서만 공유지를, 그리고 그들의 구조적 유대를, 포함과 책임감의 발생을 확립할 수 있다.

That is never easy, but it is worth the effort.

그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Fisahn, Andreas. 2010. Die Demokratie entfesseln, nicht die Märkte, PapyRossa. Polanyi, Karl. 1957. The Great Transformation. Boston. Beacon.


The Logic of the Commons & the Market: A Shorthand Comparsion of Their Core Beliefs

공유지와 시장의 논리: 그것들의 핵심적 믿음들에 대한 간단한 비교


 

The For-Profit Paradigm

영리 패러다임

The Commons Paradigm

공유지 패러다임

Resources 

자원

Scarcity is given or created (through barriers and exclusions).

희소성이 (장벽과 배제를 통해) 주어지거나 만들어진다.

For rivalrous resources, there is enough for all through sharing.

For non-rivalrous resources, there is abundance.

경합적 자원의 경우는 모두 공유를 통하며 비경합적 자원의 경우는 넘치도록 풍부하다.

Strategy

전략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전략: “효율적인” 자원 배분

Strengthening social relations is decisive for assuring fair shares and sustainable use of resources.

전략 :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공정한 공유와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는 데 결정적이다.

Idea of the individual

개인에 대한 생각

Individuals maximize benefits for themselves (Homo economicus).

개인들은 그들 스스로 이익을 극대화한다(경제인간).

Humans are primarily cooperative social beings.

인간은 원래 협동하는 사회적 존재이다.

Human relationships to nature and other humans

자연 및 타인에 대한 인간의 관계

Separation

분리

 

•Either/or 

이것 아니면 저것

•Individualism vs. collectivism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Human society vs. Nature

인간사회 대 자연

Interrelationality 

상호관계성

 

•Individuals and the collective are nested within each other and mutually reinforcing.

개인들과 집단은 서로 속에 결합되어 있고 또 서로를 강화한다.

Change agents

변화의 주체들

Powerful political lobbies, interest groups and institutionalized politics focused on government.

정부에 집중되는 강력한 정치적 로비들, 이익 집단들, 그리고 제도화된 정치

Diverse communities working as distributed networks, with solutions coming from the margins.

주변으로부터 나오는 해결책을 가지고 분산된 네트워크로 기능하는 다양한 공동체들

Focus 

초점

Market exchange and growth (GDP) achieved through individual initiative, innovation and “efficiency.”

개인적 발의, 혁신, 그리고 "효율성"을 통해서 성취되는 시장교환과 성장(GDP)

Use-value, common wealth, sustainable livelihoods and complementarity of enterprise.

사용가치, 공통의 부, 지속 가능한 삶, 그리고 기업의 상보성

Core question

핵심적 질문

What can be sold and bought?

무엇이 매매될 수 있는가?

What do I / we need to live?

나/우리가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GOVERNANCE 

거버넌스1)

Decision making

의사결정

Hierarchical, top-down; command & control

위계적, 하향적;  명령과 통제

Horizontal, decentralized, bottom-up. Self-organization, monitoring and adjustment of resource use.

수평적, 탈중심적, 상향적. 자기조직화, 자원 이용의 모니터링과 조정.

Decision principle

의사결정 원칙

Majority rules. 다수결의 원칙

Consensus. 합의

SOCIAL RELATIONSHIP

사회관계

Power relation tendency

권력관계의 경향

Centralization & monopoly.

중앙집권과 독점

Decentralization & collaboration.

탈중심화와 협력

Property relations

소유관계

Exclusive private property.

“I can do what I want with what is mine.”

배타적 사적소유.

“나는 내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Collectively used possession.

“I am co-responsible for what I co-use.”

집합적으로 사용되는 보유.

“나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Access to rival resources (land, water, forest)

경합적 자원에 대한 접근 (토지, 물, 숲)

Limited access; rules defined by owner.

제한된 접근; 소유자에 의해 정해지는 규칙

Limited access; rules defined by users.

제한된 접근;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규칙

Access to non- rival resources (ideas, code...)

비경합적 자원에 대한 접근(아이디어, 코드…)

Limited access; scarcity is artificially created through law and technology.

제한된 접근; 희소성은 법과 기술을 통해 인위적으로 창출된다.

Unlimited access; open access is the default norm.

무제한적 접근; 오픈 액세스가 기본 규범이다.

Use rights

사용권

Granted by owner (or not).

Focus on: individual rights.

소유자에 의해 부여되거나 부여되지 않는다.

개인의 권리에 초점을 둔다.

Co-decided by co-producing users. Focus on: fairness, access for all.

공동으로 생산하는 사용자들에 의해 공동으로 결정된다.

공정성, 모든 사람을 위한 접근에 초점을 둔다.

Social practice

사회적 실천

Prevail at the expense of others; competition dominates.

타인의 희생으로 지배한다. 경쟁이 지배한다.

Commoning; cooperation dominates

공통화. 협력이 지배한다.

KNOWLEDGE PRODUCTION

지식 생산

 

Corporate ideology and values integrated into education and knowledge production.

기업의 이념과 가치가 교육과 지식 생산에 통합된다.

Peer-to-peer, networking and collaboration allows diversity of viewpoints.

P2P, 네트워킹, 그리고 협력은 관점의 다양성을 허용한다.

 

Knowledge regarded as scarce asset to be bought and sold.

지식은 사고 팔리는 희소 자산으로 간주된다.

Knowledge regarded as plentiful resource for the common good of society.

지식은 사회의 공동선을 위한 풍부한 자원으로 간주된다.

 

Proprietary technologies.

사적으로 소유된 테크놀로지

Free and open source technologies.

자유롭고 개방적인 소스의 테크놀로지

 

Highly specialized knowledge and expertise are privileged.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과 기술이 특권화된다.

Knowledge is subject to social and democratic control.

지식은 사회적, 민주적 통제를 받는다.

IMPLICATIONS FOR ...

함의

Resources

자원

Depletion/exploitation. Enclosure.

고갈 / 착취.

울타리 두르기.

Conservation / maintenance. Reproduction & expansion.

보존 / 유지.

재생산과 확장.

Society

사회

Individual appropriation vs. collective interests.

개인적 이용 대 집단적 이익이 대립한다.

Exclusion. 

배제.

“My personal unfolding is a condition for the development of others, and vice- versa.”

"나의 개인적인 발전이 타인의 발전의 조건이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Emancipation through convivial connections.

공생적 접속을 통한 해방.

By Silke Helfrich


1) http://vimeo.com/25486271


2) [옮긴이] wage와 benefit는 정치경제학적으로 구분된다. wage는 노동력에 대한 보상으로 보통 임금으로 번역된다. benefit은 그와 달리 복지국가에서 노동과는 무관하게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화폐적, 비화폐적 혜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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