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정원 칼럼입니다

'Occupy!'-새 時代의 아이콘

2011-10-23T12:02:59+09:00

‘Occupy!’--새 時代의 아이콘

“월 스트릿을 점령하라!”

1%가 국민 전체 자산의 33%

10%가 전체 자산의 69.5%

1%가 국민 전체 소득의 23%

그

나라 ‘99%‘의 함성이다

99%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온 세상 지축을 뒤흔든다

10/15/11엔 미국 100 여 도시

전 세계 82개 국 1,500여 곳서

“점령하라” 구호가 울려 퍼졌다

탐욕과
부패의 소굴 월街

이익나면

그들만의 잔치

손해나면

국민혈세 투입

99%가 분노하기 시작했다

　

거짓 우상 (False Idol) 금융 자본

생산없이 돈놓고 돈먹는 도박장

분노한 사람들 (Los indignados)

이게 아니다 ! 외쳐댄다

　

그
밑바닥엔 큰 흐름이 있다

미국

체제의 근간인

자본주의와

代議 민주주의

99%의 실망과 불신이다.

자본+권력=부정/부패

“월街는 99%완 무관하다.

그들은 대기업/부자등

1%만을 위해 일한다. 정부도

의회도 모두 이들 편이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결혼은 끝났다.

문제는

부패나 탐욕이 아니라

자본주의

그 자체다 .변화는 가능하다

“We are The Awakening”

철학자

슬라보예 지잭의 말이다

마이클 샌댈 교수는 말한다

돈으로 살수 없는것이 없어진 시대

경제를 넘어 공정성/정의란

무엇인가를 묻는 움직임이다

레흐

바웬사는 또 말한다

소수를

살 찌우고 다수를 억압하는

경제
불공정성에 대한 저항이다

자본주의

위기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의 문제다

엘 고어는 이렇게 말한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상황 에서

우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극단적인
불평등은 망가진

경제의
특징

이다 . 그 경제는

금융

부문에 의해 지배되고

정부의

비호에 경도돼 있다

NYT 10/08/11 사설이다

미국 정치가 전환점에 도달했다

보수의 장미 빛 시절은 끝났다

WP 10/06/11 자 사설이다

시위대는

링컨의 말을 바꾼다

The Government of the Rich,

For the Rich, by the Rich

그러면서 절규한다

“우리는 정의를 원한다”

　

돈(資)이 근본(本)인 資本주의

갈쑤록 양극화 되는 빈부 격차

이에 속수무책인 代議 민주주의

“점령하라” 구호가 안나올수 없다

한국서

요란한 선진화 구호

선진화
=곧 미국화 ?

그래선

안 된다

미국의

딜레마를 보라!

사안마다 열띤 보/혁 논쟁

뭐가 보수고 뭐가 진보인가

새 時代의 아이콘 ‘Occupy!’

미국 99%의 외침을 들어라!

P.S. 모든 수치/자료는 인터넷 상에서 취합 했습니다.

<10/15/11 記 >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

http://twtkr.com/dong36

http://twitter.com/dong36

튀니지 혁명의 원인, 동력과 주체, 성격과 의미, 그리고 전망에 대하여

2011-01-25T10:50:40+09:00

진행중인 튀니지 혁명에 대해서 생각해 본 글입니다. 계속 수정해 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에 링크를 걸어둡니다.

http://amelano.net/22401

독서실천과 비판적 읽기

2011-01-21T10:04:52+09:00

출처: http://amelano.net/21623

다지원의 세미나 강좌 <삶정치 시대의 자본과 혁명>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맑스, 힐퍼딩을 읽었고 지금 그람시를 읽고 있다. 앞으로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 상황주의자 및 자율주의자 문헌들 등을 더 읽을 계획이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 문헌들을 읽고 토론할 때 직면하는 문제가 있다. 현재적 실천의 관점에서 그 문헌들에 나타난 사고법, 서술입장과 방법론, 세계관 등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미 수십, 수백년이 경과한 시대의 문헌들에는 오늘날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들이 여전히 타당성을 갖는 생각들과 혼재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와 접근방법은 무엇인가?

그 중에서 현실타당성을 갖는 생각들만, 마치 연장통에서 연장을 골라내 사용하듯, 필요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우리(내)가 실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실천 속에서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실제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부할 것인가, 또 어떤 생각을 발전시키고 어떤 생각을 기각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갈등적이고 논쟁적인 성격을 띠고 나타난다. 결국 비판 없이 독해 없고, 사실상 이용 역시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판작업이 어떻게 수행될 때 역사적 문헌들이 우리의 삶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일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비판과 부정을 동일시하는 생각이다.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독서과정에서 이 책이 현재의 나의 생각/지향과 부합하는가 어긋나는가를 따지고 어긋나는 경우에 책에 나타난 생각이나 혹은 그 저자를 부정하곤 한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이데올로기적 독해법이며 외재적 비판법이다. 많은 경우에 현재의 자신의 생각 자체가 순수한 자기생산물이라기보다 다른 저자들, 교사들, 친구들 등의 영향하에서 먼저 형성되어진 생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태도는 하나의 저자에 다른 저자(광의의)를 대치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럴 때, 생각은 발전할 수 없고 비판은 불모의 것으로 머문다. "나는 이 저자의 생각이 싫어." 혹은 "좋아"라고 말하는 것에 머물 때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이 취향의 표현인 한에서 독서는 취미활동 이상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닫힌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비판이며 그런 한에서 정태적이다. 이러한 비판은 변화를 가져올 수 없고 반복만을 가져올 뿐이다. 책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거듭된 자기확인을 가져올 뿐이기 때문이다. 책을 읽는 데 많은 시간을 바친다 하더라도 접근법이 이렇게 보수적인 한, 그 시간은 낭비와 소모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유효한 비판은 이와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 비판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비판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우선 책이 무엇이고 책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책을 읽는 것은 새로운 만남이고 새로운 경험이다. 지난 문헌들과의 만남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새로운 시간 속에서의 다른 만남이다. 책은 그 자체가 당대의 시간들 속에 개입하면서 산출된 하나의 역사적 사유사건이기 때문에 독서는 그 역사적 사건과의 만남이자 참여이다. 그리고 현재의 독서는 지금의 시간 속에서 그 역사적 사건과 만나는 것이고 그 사건을 우리가 속해있는 삶사건, 사건삶 속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독서는 이런 의미에서 이미 실천적인 행위망의 일부이다.

따라서 비판적 독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물음에서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 물음들을 가지고 역사적 책들을 만날 때, 나/우리와 그/그들 사이의 간격과 차이는 간단히 건너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차이와 다름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우리 시대의 문제를 생산적으로, 유효하게 생각하기 위해 머물러야 할 창조적 공간이자 실험실이다.

이 실험실에서 독서행위를 하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우선 저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저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하나하나의 문자들이, 그리고 그 문자들의 관계들이 있는 그대로 읽혀지고 평가되어야 한다. 저자의 생각이 낯설면 낯설수록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꺼야,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림 없어"라며 자신의 상상틀, 사유틀을 저자에게 폭력적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 사유 폭력은 저자가 말할 기회를 봉쇄하고(즉 읽지 않고) 책과의 만남을 사유폭행이 반복되는 밀실로 만들어 버린다. 이것은 책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든다. 차이공간이 사라지고 독자 자신의 전횡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해의 과정은 비판이 유효하고 내재적일 수 있는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이해는 수용과 동일시될 수 없다. 그러나 이해 없이는 수용도 거부도 창조도 불가능하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해를 했다면 이제 그 이해된 것을 역사적 문맥 속으로 가져가는 일이 남는다. 그것은 "이 저자는 왜 이렇게 생각했는가?"를 묻는 것이다. 생각의 구조와 문법, 그리고 내용을 바로 그 생각을 낳는 상황과 사건 및 저자의 역사적 실천 속에서 조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책에 대한 고고학적 해석작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저자를 둘러싼 전통과 상황, 그가 속한 사회적 계급적 사상적 위치, 저자가 설정한 문제의식, 저자의 실천적 지향, 저자가 선택하는 전략과 전술, 그것이 낳은 결과들 등을 세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것은 텍스트를 넘는 폭넓은 조사작업을 요구하는 것이다. 텍스트를 이렇게 당대의 물질적 비물질적 콘텍스트 속에 넣어 괄호침으로써 우리는 저자의 생각과 너무 직접적으로 부딪힘으로써 차이공간이 사라지는 유착현상을 피할 수 있다. 교조주의나 냉소주의는 이 유착이 낳은 부정적 결과들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만약 콘텍스트를 저자의 시대로 한정해 버린다면, 책은 그저 역사적 탐방대상 이상이 아닐 것이다. 당대적 콘텍스트를 통해 괄호쳐진 텍스트는 다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바로 지금여기의 시간 속으로 가져와야 한다. 즉 당대적 콘텍스트 속에 괄호쳐진 텍스트가 괄호쳐진 그대로 우리 시대라는 콘텍스트 속으로 가져와져야 한다. 이 콘텍스트는 독자인 내/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그 요소로 작용하는 바로 그 콘텍스트이다. 이 콘텍스트 역시 광범위한 탐구의 대상이다. 우리를 에워싼 환경들, 그 환경들과 우리의 관계양식들, 그 내부의 모순들, 그 과정에서 우리 내부에서 끓고 있는 욕망들 등이 탐구되어야 하며 바로 이 탐구를 바탕으로 그 콘텍스트화된 책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이중의 콘텍스트화를 통해 "저자는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나"에서 "우리/나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행할 것인가"의 대질이 가능해진다. 이해와 고고학적 해석을 거쳐 도달하게 되는 이 대질은 당연히 커다란 간극을 발생시킨다. 이 간극이야말로 독자인 나/우리가 어떤 회피도 없이 눌러앉아야 할 실천의 장소이고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질 발생과 창조의 공간이다. 여기가 로두스이므로 바로 여기서 뛰어야 한다.

사회주의의 종말로서의 신자유주의의 파탄

2010-02-04T12:01:09+09:00

20세기의 역사는 사회주의의 가능성과 그 한계가 이론으로서뿐만 아니라 실제적 경험으로서 드러났던 시대이다. 신자유주의의 종말 국면에서 갑작스럽게 모습을 드러낸 은행국유화는 사회주의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사회주의는 더 이상 노동계급의 혁명적 이상이나 실천으로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위기에서 구출하는 비상수단으로 살아 있다.

발생기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무정부성과 그것이 가져오는 나쁜 결과(공황)를 다스리면서 생산의 발전을 계속할 수 있는 장치이자 사회적 관계로 상상되었다. 그것은 주요한 생산수단을 사회화하고 공동으로 생산하는 생산공동체이자 생산에 기여한 만큼 분배받는 분배공동체로 이해되었다. 이 때 사회주의는 노동계급의 투쟁무기였는데, 그것은 자본이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며 무정부적이라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그래서 노동계급과 그들을 지지하는 민중은 무정부성을 극복할 강력한 정부로 자신을 조직하려 했다. 그 방안은 전위적 정치조직인 당이 기존 국가를 장악하여 통치주체를 노동계급으로 전환시키는 것에서부터 기존 국가를 파괴하고 아래로부터 새로운 코뮌정부를 건설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역사적 사회주의의 길은 대체로 이 양극단의 중간쯤에서 결정되었다. 기존 국가권력을 장악한 사회주의 당이 민중들의 코뮌/소비에트/인민위원회/평의회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 사회주의는 무엇보다도 생산의 사회주의로 나타났다. 소련의 스타하노프 운동, 중국의 대약진 운동, 북한의 천리마 운동은 생산사회주의의 대명사들이다. 이것은 세계의 후진 지역들이었던 사회주의 나라들을 빠르게 중진 혹은 선진 지역으로 , 반봉건적 사회에서 근대적 사회로 바꿔놓았다. 생산의 사회주의가 가져온 거대한 생산력 향상의 결과는 다시 확대된 생산을 위해 [또 상당 부분은 자본의 국제적 포위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적 방어를 위해] 투자되었다. 사회의 이 생산 중심적 배치는 점점 분배의 사회화를 지체시켰고 분배권을 장악하고 있던 사회집단을 특권계급으로 경화시켰다.

동구와 아시아가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로 갔다면 서구는 공황을 통해 사회주의로 간 경우이다. 자본주의적 시장이 덜 발전되었던 동구와 아시아에서 노동조직과 노동운동을 통해 생산력의 향상을 꾀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자본주의적 시장이 더 발전되었던 서구에서는 생산력의 과잉이 문제였다. 시장은 노동을 강제하고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유능한 장치였지만 공황[과 그것을 통한 생산력 파괴]을 저지하지는 못했다. 케인즈주의는 시장의존적인 발전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장을 중심에 두면서도 노동운동을 생산력으로 전화시킴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시장과 국가를, 운동과 통제를 혼합했다. 생산은 여전히 시장중심적이었지만 조직된 노동운동과 국가의 타협이 그것에 일정한 사회주의적 성격을 부여했다. 생산성에 따른 임금 지급 원칙과 사회복지 제도는 임금과 소득을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전환시켰다. 케인즈주의적 서구에서 사회주의는 무엇보다 소득(분배)의 사회주의라는 양상으로 나타났고 생산의 사회주의는 그것에 종속되어 있었다. 사회적 대타협과 노사정위원회들은 계급타협의 정부였다.

1970년대 이후 동서구를 막론한 신자유주의로의 이행은 얼핏보면 모든 사회주의들의 철폐를 위한 시도로 보인다. 20세기의 사회주의 드라이브에 의해 위축되었던 시장이 다시 주인공으로 부상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생산자본 및 자산의 화폐자본으로의 전환(금융화)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국가는 국경을 넘는 금융자본의 하위파트너로 기능했다. 20세기의 생산사회주의나 소득사회주의는 모두 강력한 국가에 의지했다. 그래서 국가권력의 상대화(국가의 탈주권화와 제국 주권화)는 사회주의가 쇠퇴했거나 혹은 철폐되었다고 보게 만드는 조건이 된다. 그러나 금융화하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사라지는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주도 사회주의였다. 사회주의의 원리는 전혀 다른 형태로 살아남는다. 금융자본주의는 국가권력 이 아니라 신용을 사회주의의 기축으로 정립한다. 부채는 점점 확장되면서 위기에 내몰리는 사회주체들을 사회적으로 구제하는 복지기금으로 기능한다. 부채는 (상환의무가 수반되는) 소득의 형태이다. 소득사회주의는 부채라는 형태로 특수하게 재현된다. 기존의 사회주의들이 겪었던 재정적자가 개인적 부채의 형태로 사회화된다. 국가자본이라는 자본의 사회화 형태 대신에 파생금융 상품들이 자본의 수익을 평균화하고 위험을 사회화하는 형태로 등장한다.[footnote]이에 대해서는 조원희, 「신자유주의 이후의 경제」([진보평론], 42호, 2009 겨울, 261-2) 참조.[/footnote] 신자유주의는 한편에 수익과 위험의 사회주의를, 다른 한편에 부채의 사회주의를 장치한다. 이로써 큰 이익과 큰 손실은 직접적으로 사회화하고 작은 손실은 개인화한다. 지난 금융위기에서 드러난 것은 은행과 금융기관들의 큰 손실이었다. 그것은 은행의 국유화라는 방식으로 사회화되었다. 서브프라이머들의 부채는 개인화되었다.

그러므로 금융자본주의로서의 신자유주의는 사회주의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사회적 삶에 내면화하면서 동시에 그것의 내파를 생산하는 체제이다. 이렇게 하여 신자유주의는 사회주의를 그것의 극한까지 밀어붙인다. 하나의 생산관계는 그것의 생산력적 가능성이 고갈되기 전에는 붕괴하지 않는다. 자유주의-스탈린주의/케인즈주의-신자유주의에 이르는 20세기의 역사는 자본의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진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제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본원적으로 경쟁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본원적으로 사회적인) 자본의 사회주의적 역사의 최고이자 최근의 국면으로 사고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문제는 계획자-사회주의들(스탈린주의와 케인즈주의와 파시즘)을 대체한 신자유주의적 사회주의가 지금까지 생산능력의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그것이 어떻게 조직되고 있는가, 그것이 드러내는 특질이 무엇인가, 사회주의의 내파국면에서 그 생산능력에 어떤 지향성이 형성되고 있는가,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가를 살피려 귀를 기울이고 현실을 응시하면서 역사의 현재적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사회주의의 종말로서의 신자유주의의 파탄에 대한 실제적 대안을 구축하는 길이 아닐까?(원문:http://amelano.net/1593)

기본소득에 대한 여섯 가지 테제

2010-01-28T07:36:55+09:00

2010년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한국에서 최초로 기본소득국제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다. 어제 (27일) 2부의 사회로 참가했고 이후 진행과정을 지켜본 나는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입장들의 차이가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떠한 자산 심사나 노동요구도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조건없는 소득"이라는 결론에 대한 동의가 큰 것에 비교하면 그것에 이르는 추론들은 너무나 다양했다. 입장들과 추론들의 다양성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기본소득 논의를 지금과 같은 기술적 수준의 문제에서 좀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의미망을 갖는 개념/실천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사회적 토론에서 기본소득 문제에 접근할 기본 입장이 무엇인가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해 둘 필요성을 느낀다.

첫째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속에서 그것에 대항하며 또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다른 원리를 제안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의 원리는 자본주의의 착취/수탈 원리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원리이다. 그것은 흔히 사회정의, 평등 등의 이념적 용어나 보편복지 등의 사회적 용어로 설명되곤 하지만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을 류로서 구축하는 주체성의 원리, 즉 인류성의 원리이다. 자본주의가 인간에 의한 인간 착취를 원리로 하는 한에서 그것은 인간을 류로서 정립할 수 없다. 인간들 내부에 분열을, 그것도 적대적 분열을 도입하기 때문이다. 반면 기본소득의 논리는 그 분열과 간극을 넘는 소득의 유동성을 제도화함으로써, 그리고 기본적 소득 획득을 통한 삶의 안정성과 자유를 제공함으로써 적대로 인한 인류성의 제한을 타파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본소득은 그 원리에서, 특이한 개개인들이 소득수준, 직업, 신분, 성별, 연령, 인종, 지역, 소속 등을 넘어 공통된 류로서 자신을 재구축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이다. 기본소득을 통해 각각의 개개인은 시민이나 공민(국민)임을 넘어 인류인의 차원을 획득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오늘날 통합된 세계자본주의의 문제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주어지는 요건이다.

둘째 기본소득이 인류 및 인류인의 구축으로 사고될 때 그것은 결코 지역적, 일국적 수준에서는 완성될 수 없고 전 지구적 수준에서만 실제적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지역이나 국가를 기본소득의 예외지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기본소득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의 기본소득은 그 재원이 설령 해당 국가나 지역의 정치공동체에서 지불된다 할지라도 (현대의 세계시장적 조건을 고려하면) 기본소득을 향유하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로부터의 잉여이전일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구적 수준에서의 분열을 용인할 뿐만 아니라 조장하는 것으로서의 '기본소득'은 오래 전 레닌이 노동귀족이라고 불렀던 층이 향유한 일정한 특권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것은 기본소득 쟁취운동이 지역적 수준이나 국가적 수준에서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러한 수준들에서 기본소득 쟁취운동이 시작되더라도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기본소득이라는 시각을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내부에서의 개혁방안이지만 이것은 또한 인간혁명의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요소로 이해되어야 한다. 기본소득이 개혁방안이지만 그것이 자본주의와 이질적인 원리에 입각한 개혁방안임이 주목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의 착취원리와 기본소득운동의 인류구성원리는 대칭적 구도에서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양자가 대칭적 대립관계에 있다면 우리는 자본주의 내부에서 기본소득을 제안할 수 없을 것이다. 양자는 비대칭적이며 서로 다른 발전경로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도 양자는 무관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착취 원리가 인류구성 원리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언제나 착취는 인류구성의 역사적 과정, 인간들의 공통되기에 대한 착취였고 이 점은 오늘날의 인지자본주의하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구성의 발전경로로서의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적 착취와 직접적으로 대립하지 않는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구매력 제공을 통한 성장논리(즉 착취논리)의 한 요소로 사고하고 또 이것이 일면에서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하지만 성장논리 속에서 기본소득이 고려되는 한, 기본소득에는 제한이 가해지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의 기본성을 상실하지 않을 수 없다. 자본주의적 성장은 결코 일관될 수 없고 파동을 치며 성장에 불리한 국면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침식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기본소득 획득을 위한 노력은 아래로부터의 운동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 그것이 위로부터의 정책으로 나타날 때조차 아래로부터의 운동에 뿌리를 두지 않는 한 무력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기본소득이 주체성의 구축, 인류성의 건설을 향한 운동이기 때문이다. 주체성 구축과정으로부터 유리된 상태에서 위로부터 시혜적 온정주의적으로 주어지는 소득은 대중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십상이다. 그 소득에 (자산심사나 노동요구 등) 어떤 조건도 달려 있지 않을 때에도 한 가지 조건, 그 소득의 공여자가 권력이라는 조건만은 제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권력의 유지가 대중의 삶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될 때 권력에 의한 대중통제는 용이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운동으로서, 즉 사람들 사이의 공통성을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과정으로서 조직되어야 한다. 요컨대 기본소득운동은 다중들이 자본이라는 축적된 죽은 노동을 재전유하여 삶의 산 피로 재가공하는 코뮤니즘적 유동화의 운동이어야 한다.

다섯째 자본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혹은 자본의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기본소득이 보장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이다. 우리는 이 양자가 직접적 대칭적으로 대립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자의 적대성이 부재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은 하루하루 자신의 몸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며 그렇기 때문에 착취, 수탈, 강탈, 사기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몸 팔 사람들을 만들어 왔다. 몸을 팔아야 하는 강제는 생활수단의 부족에서부터 발생한다. 기본소득운동은 기본적인 생활수단을 어떤 조건도 없이 제공함으로써 원리적으로 몸을 팔아야만 하는 강요된 상황을 제거하는 것이고 바로 이 조건에서 삶의 창조성에 실질적 자유를 보장할 필요를 선언하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장에 대한 전혀 다른 개념이 창안되어야 한다. 자본의 성장이 아니라 삶의 성장이 문제이다. 나는, 삶이 실질적으로 자유로와지면 노동유인이 감퇴될 것이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주: 빠레이스도 곽노완도 모든 경제적 소득이 기본소득으로 분배되면 노동유인이 감퇴되고 결국 미래의 경제적 몰락이 불가피해지고 기본소득은 축소되어 지속가능하지 않게 된다고 생각한다.[글로벌 시대의 지속가능한 유토피아와 기본소득], 160쪽] 그것은 자본주의적 강제노동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본가적 세계상을 기본소득 개념에 투영시키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삶을 강제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오히려 노동은 삶의 내적 욕구로 되어 무한히 다양한 노동들이 창발될 것이다. 자본에게 문제인 것은 이 다양한 노동들이 점점 자본의 축적 원천으로 기능할 수는 없게 되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적 가치화로 이 새로운 생산과 성장의 흐름을 가치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자본주의 내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설득하는 외교론적 노력과는 별개로 자본가들의 저항과 공세에 대항할 실질적 주체성과 힘을 조직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점점 공통되는 삶의 활동들을 조절할 전혀 다른 가치원리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다. 기본소득운동의 실제화는 자본주의적 가치성장을 부적절한 것으로 만들면서도 공통적 부의 성장, 삶의 행복의 성장과 선분배를, 진정한 공통복지를 가능케 할 것이다.

여섯째 하지만 기본소득은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몇 가지 집합적 요구의 하나로서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행장치로서의 기본소득이 인류성의 구축으로서 사고되는 한에서 그것은 전 지구적 시민권의 쟁취 없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불구적일 수밖에 없다. 또 오늘날 집단적 생산수단인 정보재에 대한 일반적 접근권이 쟁취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생산능력은 억제될 것이고 (기본소득 재원 부담이 늘어나는 것과는 별개로) 공통화는 그만큼 지체될 것이다. 또한 생태계에 대한 사유화의 축소와 공동영유권의 확장 역시 기본소득으로 인한 소비증가 우려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인류성의 구축을 인간중심주의로부터 분리시키면서 인간해방을 인간으로부터의 해방과 결합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운동은 삶의 자유와 행복의 제도화를 위한 (이와 연관된) 몇 가지 다른 집합적 요구들과 공동으로 제기될 때 그 실효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발제와 발제서식에 관한 생각

2010-01-23T10:50:03+09:00

세미나에 참가하면 발제를 맡게 됩니다.

발제는 세미나에서 가장 주체적인 행위형식입니다. 발제는 자신을 교육하는 행위이자 동시에 참가한 동료들을 교육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의 집중력과 책임감으로 그 행위를 다듬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나 자신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지원에서 열리는 세미나들을 위해서 몇 가지 생각을 적어보고 싶습니다.

첫째 발제는 최대한 명확해야 합니다. 모호한 것은 질문의 방식으로 명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경계짓지 못하면 지성은 밟고 나아갈 디딤돌을 잃게 됩니다.

둘째 발제는 주어와 술어를 갖춘 분명한 문장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정보들을 나열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그렇게 나열된 정보들은 이후에 과잉되어 결국 정보쓰레기로 됩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단순한 정보를 넘어 지식의 성격을, 더 나아가 사상으로서의 성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문장, 단락, 글이라는 물적 형태들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문자를 통해 수행을 하고 있는 한에서 문장이야말로 우리의 사유의 발전을 도와줄 가장 확실한 도구입니다.

셋째 사전을 찾는 것에 친숙해지고 습관이 들어야 합니다. 모르는 것은 무조건 (각종의 다양한) 사전을 찾아서 알아내려고 해야 합니다. 발제자는 거기서 얻은 지식을 발제를 통해 타인에게 전해주려는 교사적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질문으로 제기하는 것은 절대적 시간 부족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은 경우에 지적 게으름의 표현입니다.

넷째 질문이 없거나 혹은 토론 거리를 제안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읽고 있다는 것의 표시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독서는 창조적일 때 가장 생산적일 수 있습니다. 문장과 문장의 관계, 아이디어와 아이디어의 관계, 이 텍스트와 저 텍스트의 관계, 이 저자와 저 저자의 관계, 텍스트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의 관계 등을 사유하면서 빈틈을 더듬고 그것을 물어나갈 때 독서는 가장 힘있고 강력한 지적 성장의 무기로 될 수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발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토론으로, 나아가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들을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

다섯째 형식이 내용을 규정하는 측면을 이용합시다. 이미 올려둔 발제문의 서식을 이용하여 우리의 옛 습관을 교정하는 데 도움을 얻고 그 발제서식이 불필요한 구속으로 느껴지는 넘쳐흐르는 창조성의 시간에 과감하게 그 서식을 깨고 나갑시다.

세미나는 집단지성, 다중지성의 학교이고 공장임을 유의하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명확하고 새롭게 사고하지 못하면 세계의 변화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생각으로 세미나 시간을 혁명의 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중교육 혹은 삶정치로서의 교육

2010-01-15T12:18:07+09:00

어제 다중교육론 첫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다중교육학이라 부르곤 했지만 너무 아카데믹하게 느껴진다. 다중교육에 관한 담론을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다중교육론 세미나라고 부르고 싶다. '다중교육'이라는 말이 가능할까? 그것이 무엇일 수 있을까?

나 를 돌아본다. 1975년 1월, 고등학교를 아직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담임선생님의 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가르치는 행위를 입시지도에서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대학생활 4년 내내 학비조달을 위해 이어진 국어과외지도, 학원영어강사 생활의 시작이었다. 내가 배우는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은 입시를 위한 정보와 기술, 그리고 지식이었다. 얼마나 무료하고 재미 없는 시간이었던가? 배우는 사람은 또 어떠했겠는가?

1979년 3월 고등학교 교사로 부임하여 학생들에게 국어와 한문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입시였고 어떻게 하면 명확하게 주어진 그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가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론 이전에 좋은 대학에 진학시켜야 한다는 실제적 필요가 해답을 주고 있었다. 그렇게 이미 주어져 있는 그 필요와 목적, 그리고 그로부터 따라나오는 교육의 정의나 개념은 너무나 분명해서 그것을 문제삼아야 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평가는 당연히 일상의 성적경쟁과 진학율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동료교사들은 이 맹목적 과정에 따르는 고통을 '곧 그만두고 딴 일을 해야겠다'는 계획으로 달래곤 했다. 교무실에서 수업 시작종이 울릴 때 '끙'하고 의자를 밀치고 일어나면서 교과서를 흔들며 "자, 약 팔러 가볼까?"라고 자조적인 혼잣말을 내뱉곤 했던 동료 교사가 생각난다.

교 육특기훈련을 받은 후 1980년 여름부터 공군사관학교에서 생도들에게 국어와 문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전날밤 불침번을 서고 야간훈련, 기합 등을 받은 생도들 중의 반 이상은 졸거나 아예 엎드려 잔다. 가르치는 행위는 글자 그대로 '복무'(서비스)였다. 생도들을 잘 쉴 수 있게 하는 것이 수업의 목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6년부터 호서대, 중앙대 등에서 취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에게 문학평론를 가르칠 때, 지방대학 국문과 학생들의 상당수는 국문학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문학에 뜻을 둔 극소수의 학생들만이 관심을 갖고 강의에 귀를 기울였다. 과외, 학원, 고등학교에서의 교육이 성적서열을 다투는 입시교육이고 사관학교에서의 교육이 쉬고 싶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자장가로서의 서비스교육이었다면 대학에서의 교육은 기업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나 문학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모아 그들이 듣고 싶지 않은 문학 이야기로 그들의 시간을 뺏는 어거지교육이었다. 이상이 1989년 3월까지 십수년간에 걸쳐 경험한 사교육과 공교육의 모습이다. (이런 경험에 비추어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을 공교육 강화에서 찾는 목소리들이 내게는 허망하게 들린다.) 이 시간 내내 가르치는 행위는 나 자신에게는 소외된 활동이었으며 동시에 타자를 소외시키는 활동이기도 했다.

교사로서의 나는 입시, 전쟁, 취업이라는 교육 이전에 이미 주어진 생산관계 속에 던져졌으며 그 관계의 부품으로 기능하도록 명령받았다. 일류대학에 보내야 하고, 탈영하지 않게 만들어야 하며, 이미 낸 등록금의 본전 생각이 나도록 만들지는 말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편적 명령이다. 이 명령을 외면하거나 거부하면서 다르게 가르치려는 교사, 강사, 교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로부터 외면당하거나 학교로부터 해고될 각오를 해야 한다. 교육행위를 둘러싼 이 완강한 생산관계의 틀은 이후로 더 강화되었으면 되었지 약화되지는 않았다. 국가가 정치적 생산관계의 물적 형식을 대표하고 기업이 경제적 생산관계의 물적 형식을 대표하며 각급 교회가 종교적 생산관계의 물적 형식을 표현하며 군대가 군사적 생산관계의 물적 형식을 표현하듯이 학교는 교육적 생산관계의 물적 형식이다. 이것들은 모두 소수의 사람들이 타인들과 타자들을 착취하고 수탈하는 체제를 일상적으로 생산하는 기관들이다.

이 기관들에서의 삶과 활동이 따분하고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때로 폭력적인 것으로 표변하게 되는 것은 그러므로 우연이 아니다. 학교는 무엇보다 순응을 요구한다. 교사, 학생 모두가 무엇엔가 순응해야 한다. 그 무엇이 무엇일까? 직접적으로는 자신을 고용한 학교의 교장, 총장, 이사장이거나 국립의 경우는 총장, 장관, 대통령 등의 권력자들이다. 크게 보아 이들은 체제로서의 자본의 요구를 교사와 학생들에게 관철시키는 강제도구들이다. 순응만큼 높은 평가를 받는 덕목은 없다. 고분고분 시키는 대로 할 때에만 안전과 안정이 보장되고 점점 높아지는 보상체계의 사다리를 탈 없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인내를 요구하는 일인지는 알 사람은 대개 안다. 오랜 순응의 습관이 관료적 나태로 되거나 기회를 만나면 포악한 권력행위로 둔갑하기도 한다. 이것은 그 당사자를 병들게 하고 인성을 파괴하여 편집증 인간과 편집증 체제를 육성한다. 순응하기 어려운 사람들, 저항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개는 분열증 상태에 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태. 보장된 직장과 그에 수반되는 보수는 살기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딱히 달리 갖고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직분을 갖고 있는 자신이 무엇엔가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가르침이 위에 대한 복종에 종속된다는 사실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사퇴를 결심하면서도 다시 매일매일 어제를 반복하며 살게 되는 분열증의 상태에 많은 교사들(그리고 경우는 다르지만 경험구조는 동일한 학생들)이 놓여 있다. 그래서 정신병원이 학교의 보충물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는 여기에다가 감옥과 장의사까지 추가 보충물로 점점 긴밀하게 결합되고 있다. 이것은 해고가 때로는 해방의 계기일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

그 러므로 교육을 문제로서 접근하기 시작할 때, 교육철학이나 교육방법론에서 시작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교육제도에서 시작하는 것도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이러한 길들은 실질적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샛길밖에 되지 않는다. 어디에서 시작하건 교육의 문제는 입학, 취업 등의 교육외적 강제와 직면하기 때문이다. 이 강제들은 가족, 기업, 국가, 제국 등 우리 시대 부패한 공동체들의 내적 필요에 의해 주어지며 그 필요는 자본주의의 생산과 재생산 문제에 다름 아니라는 것은 지금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에 대한 분업적 영역적 사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가 기존의 교육을 반(反)교육으로 규정하고 인간의 능력의 해방이자 인간의 지적 정서적 신체적 능력의 혁명적 확장으로서의 실질적 교육을 사고할 때, 교육은 삶 전체에 걸쳐 있는 것이지 교사와 학생의 대면 영역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은 영역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아직 정확하게 맞는 단어를 찾지는 못하겠는데 굳이 말하자면 교육은 영역이라기보다 측면이며, 나아가서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둘러 글을 맺으면서 한 두 가지 생각을 메모해 두자. 무엇보다도 교육은 다중 내재적 관점에서 사고되어야 한다. 내재적 관점에서만 교육을 주객관계로 가르는 기존의 교사/학생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교육은 무엇보다도 자기교육이며 타자교육도 자기교육의 다른 측면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은 아동, 청소년, 학생 등의 대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특이화하면서 공통되어 가는 다중들의 내재적 주체형성과정이 교육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공통되기를 위한 다중교육론은 그러므로 정확하게 삶정치적 혁명론과 중첩된다. 교육에 대한 철학, 방법론, 제도에 대한 사유는 삶정치에 대한 사유에서 시작되고 그것의 일환으로서 발전되어야 한다.

관점을 바꾸자

2010-01-11T13:04:58+09:00

관점을 바꾸자

한 상품의 기준 가격은 상품의 겉면에 새겨져 있다. 그것이 요동치는 경우에도 한 상품의 가격이 얼마라는 것, 그 양적 지표는 특정 순간에는 분명하다. 가격은 매우 현실적인 것이다. 그런데 그 가격의 변동은 무엇에 의해 규정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우연의 힘에 의해 규정된다고 보았던 것과 달리 정치경제학자들은 상품가격이 상품가치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을 밝혔고 그 상품가치는 다시 그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도 밝혔다. 맑스가 여기에 가한 수정은 '필요한 노동'이 실제로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노동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이며 '노동' 자체가 아니라 노동시간이라는 것이다. 그리노 노동은 가치를 가치를 가질 수 없으며 노동력만이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고팔릴 수 있는 상품이 되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노동력이기 때문이다. 가격, 가치, 노동의 관계를 밝히는 이 지적 역사적 노력 속에서 우리는 상품가격(현실성; 양태)-상품가치(강도/가능성; 속성)-노동력의 운동시간(실재성; 실체)이라는 세 차원의 방법론적 범주의 운동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력의 가치는 노동자의 생산비용이며 노동력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의 담지자, 즉 자본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사회적 집단의 총체로서의 노동계급을 상상할 수 있다. 만약 노동력에 따라서 노동계급을 상상한다면 우리는 고용되는 사람들,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에게 상품으로 판매하는 데 성공하는 사람들만이 노동계급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하는 데 실패하는 사람들, 혹은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여하튼 자신의 노동능력이 상품관계 속으로 진입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노동계급에서 제외되는가? 자본주의가 전 지구적으로 점점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던 시대에 우리는 이 부분을 역사적 지체나 예외로 간주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상품관계 속으로 편입될 부분으로 상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지화된 통합된 세계자본주의는 이러한 상상이 적실하지 않다고 말해준다. 오히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상품관계로서의 고용관계 밖으로 추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노동계급은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의 일부만을 지칭할 수 있을 뿐인 개념으로 된다.

노동력이 아니라 추상노동을 따라서 (더 정확하게는 노동력과 추상노동의 관계에 의해서) 노동계급을 상상해 보면 어떨까? 하나의 순환 속에서 총노동시간으로서의 추상노동은 노동력의 가치를 구성하는 노동시간에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시간을 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추상노동의 총체에서 노동력의 가치를 구성하는 노동의 총체를 제하면 잉여노동이 된다. 추상노동을 따라서 노동계급을 상상하면 이렇게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계급으로 노동계급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지만 그것이 노동력을 전제하는 것인 한에서 상품으로 되지 못한/않은 노동능력[활동능력]은 여기에서도 사유금지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다.

우리가 상품화된 노동력을 중심으로 노동계급을 사유할 때, 임금노동이라는 장은 유일무이한 사유의 장으로 등장하고 사실상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협소한 사회관계의 틀을 벗어나서 사유하기 어렵다. 이렇게 사유할 때 자본주의는 선발된 자들의 게임이 되고 그 게임에서 배제된 자들은 구경꾼으로 밀려나게 된다.

그런데 정말 비고용 비임금의 존재들, 어떤 호황기에도 전체 인구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 존재들(생명으로서의 [고용 자체가 금지되곤 하는] 어린이, [정년이 되어 일터에서 추방되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는] 많은 부분의 노인, [가부장주의적 차별과 성적 분업으로 일차적 해고의 대상이 되는] 많은 부분의 여성, [오직 특수한 부문에서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많은 부분의 장애인, [아예 권력이 임금노동 관계에서 격리시켜 버린] 수감자, 등등)이 구경꾼에 불과할까? 자본주의는 자신의 게임룰 바깥에 있는 이 존재들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까? 아니, 맑스가 '제발로 선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실질적 포섭 단계의 자본주의가 정말로 '자립적인' 자본주의일까? 우리는 노동계급을 역사적 주체로 선언하기 위해 이 존재들을 주변존재나 경계존재나 쓰레기로, 사실상의 비존재로 치부해 버려도 좋은 것일까?

그 런데 우리가 주류적 사고가 강제하는 바처럼, 즉 이 비고용의 존재들을 순수한 낭비적 존재로 사고해 본다 하더라도 그 낭비는 자본주의가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생산된 잉여가치는 자본가계급에 의해서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며 일국의 노동계급에 의해 모두 실현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해외의 소비자들 찾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이 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발전을 규정했다. 그런데 이러기 전에 이미 국내의 이 낭비적 집단들이 바로 잉여가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지 않은가? 이 시장 외 존재들에 의한 가치실현을 돕기 위해 결국 국가에 의해 생계지원비가 주어진다거나 아니면 신용기관들로부터의 신용공여(대출)가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지 않은가?

그런데 이들을 낭비자나 소비자로만 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 실제로 어떤 인간도 소비만 하면서 살지 않는다. 바로 이 점이 자본주의적 생산과 은밀한 지점에서 연결된다. 기계의 생산성이 노동력의 재생산비를 떨어뜨려 임금을 인하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비고용의 인간들이 수행하는 활동들(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여성의 노동을 비롯하여 각종의 무상의 서비스들, 오늘날에는 가격으로 계산되지 않는 무수한 사람들의 인지적 활동들 및 각종의 발명활동들)은 임금을 인하시키는 압력이 되거나 아니면 자본에게 무상의 자원처럼 이용됨으로써 잉여가치의 창출에 기여한다. 그것은 고용된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절대적으로 늘리지 않고도 상대적 잉여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비고용의 존재들도 잉여가치 생산에 참여하며 만약 노동계급을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계급이라고 정의한다면 이 존재들도 노동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도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얼마나 가련한가! 이것은 잉여가치 창출을 정당화해 주는 논변인데, 비정규직이 노동인구의 과반수를 넘고 어린이나 노인이나 기타 비고용인구를 감안한다면 인구의 압도적 다수가 비고용이며 사회적 정상인 시대에 굳이 이렇게 사고할 필요가 있을까? 이쯤되면 거꾸로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상품화를 정상이 아니라 예외로, 자본주의를 정상적인 관계양식이 아니라 이상한 관계양식으로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자본이 교환관계를 통해 축적한다는 것은 적어도 반 이상은 거짓말이다. 자본은 교환을 거치지만 교환을 통해서 자본은 일원한푼 축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항상 자본이 축적하는 것은 교환되지 않은 것, 즉 부불의 것, 무상으로 취득되는 것이다. 산 노동과 교환되는 자본도 그 산 노동의 지불부분에서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비지불부분으로부터 축적한다. 잉여가치는 정확하게 말해 남는 가치라기보다 지불되지 않은 가치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본은 본래부터 도둑질이다. 아니 시초축적은 강도질이었다. 강도질에서 도둑질로의 이행이 있었을까? 아니다 지금 도둑질은 강도질과 병행되며 한 손으로는 도둑질을, 다른 손으로는 강도질을 하는 것이 자본이다. 도둑질은 기업이 맡고 강도질은 국가가 맡는다. 그러면서 이들은 서로 긴밀히 협력한다.

그런데 강도질과 도둑질의 대상은 시시때때로 변화한다. 초기의 시초축적의 대상은 토지였다. 토지의 강탈과 사적 소유는 그곳의 물, 폭포, 바람, 태양빛, 박테리아, 기후, 공기, 광물, 동물 등에 대한 무상의 이용권을 제공한다. 둘째의 도둑질은 앞서 말했듯이 노동과 교환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지불하지 않은(교환되지 않는) 부분을 남김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제 자본은 고용된 사람들의 인지는 물론이고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의 인지까지 '외부성'이라는 이름 하에 지불 없이 이용한다. 도둑질과 강도질이 분간하기 어렵게 마구 뒤섞인 파생강도질이 사회의 보편원리로 자리잡는다. 금융이 바로 그 파생강도질을 하는 주요형태이지만 전쟁은 아예 노골적으로 대놓고 하는 강도질이다. 용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은 강제수용과 재개발도 그 강도질의 형태들 중의 하나다.

이 강도/도둑 떼들에게 내가 당신의 잉여가치 형성에 기여했으므로 내 몫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비루한가! 그렇게 하기보다 우리는 노동을 생명활동의 한 형태로 파악하면서 생명과 삶의 문제로 고찰의 초점을 옮기고 잉여가치를 그 생명활동의 외화, 즉 강탈된 부분으로 인식하는 관점의 역전을 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럴 때 부각되는 것은 생명의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자기생성이며 다양한 존재들의 협력이다. 생명의 공통적 생산과 재생산을 초점에 놓으면, 이미 도둑질과 강도질을 위한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환은 부차적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교환과 시장은 생명의 공통되기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부득이 의지하게 되는 지팡이 같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공통되기는 잉여가치화와는 대립적이고 이질적인 원리에 입각한다. 그것은 교환이라기보다 교류이고 교류라기보다 협력이며 협력이라기보다 생성이고 생성이라기보다 생명이며 생명이라기보다 이름붙일 수 없는 삶이다.

이것의 가능성이 잉여가치화의 운동에서 눈을 돌려 외면하는 방법을 통해 열린다고 볼 수는 없다. 사냥꾼을 피해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은 타조의 살 속으로도 총알은 파고든다. 잉여가치는 생명의 창조성의 외화이고 물화이다. 공통되기는 생명의 창조성이 도둑질되어 잉여가치의 형태로 되지 않도록, 그래서 생명을 옥죄는 힘이 더 거대한 괴물적 힘으로 자신을 짓누르지 못하도록 잉여가치화의 흐름을 중단시켜야 한다. 잉여가치화는 공통되기 흐름으로부터의 누수이다. 우리는 잉여가치화된 것, 그것의 결과물인 전 지구의 부를 생명의 것으로 되찾아옴과 동시에 잉여가치화의 흐름을 낳는 핵심적 기제인 인간에 의한 인간의 구매와 판매의 관계를 집단적 힘으로 멈추게 해야 한다. 이것은 공통되기의 완성이 아니라 그것을 비로소 본궤도에 올려 놓는 작업이 될 것이다.이것은 직접적으로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계급에게 주로 붙여지는 노동계급의 이름(만)으로 수행될 수 없고, 공통된 삶의 생산자들 모두의 이름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다중이라는 이름이 필요하다면 바로 이 지점에서일 것이다.

2009년12월30일자율광장!

2009-12-30T22:15:10+09:00

<<꼭 하기로 한 것은 아니고 기록차원에서 제 스스로 메모만 했습니다. 여기 저기 오가느라고 너무 간단하니 누구든지 보충해 주세요 >>

2009년 12월 30일 7시 정각. 서현 님의 사회로 자율광장 시작.

오늘의 프로그램은 세사람의 발표로 구성되었다.

우선 갱 님의 '혁명의 세대, 그리움으로 정치를 사유하다'-김연수론'을 들었다.

김연수는 80년대 후반학번 쯤 되고 당시 엔엘계열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촛불집회와 91년 5월의 시위가 어떤 전환점?

-내면화 심리화되어 있는 것, 환지증과의 연결성

- space, topos 와 시간에 대한 개념 설정 검토, 이데올로기가 분절하는 space, 사유의 계기, 촉발성, 신체의 연장으로서의 장소로서의 topos, 단일한 두께 안에서 공존하는 시간으로 설정...

...

다음은 서현 님의 '약속의 기록:위기에서 공통의 것으로' (수유너머 r 세미나팀 옮김)요약 발표.

<조선생님의 오역지적 기록>

21p

계급투쟁을 위기의 중요한 원천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19세기의 눈으로 21세기의 위기를 고찰할 수 없다.

...

다음은 루미 님의 '타인의 고통과 가난의 삶을 받아들이는 교육:시몬느 베이유 읽기

-은총과 축복에 대한 사유

-아름다움의 비율(수학, 기하학) 찾기

-현재의 나의 삶에 대해 지적인 사유를 통한 은총 찾기

-진정한 기쁨의 원천에 고통에 대한 깊은 사유의 존재

김연수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애수'=페이소스(patos), 이 수동적인 시간은 세계와 만나는 시간, 세계와의 합일의 시간, 이는 한편 외부로부터의 폭력 즉 폭력적인 외부적 노출을 의미, 자아와 타자와의 접촉점 찾기, 중력과 은총=자본과 노동으로 재해석 가능. 죽은 노동인 자본은 합리적 방식으로 존재. 은총은 폭발적인 살아있는 노동, 자연과 기계와 관계를 맺으며 조율해 나가는 노동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다.

금융에 관한 분석적 접근필요. 금융에 대해서는 매몰 혹은 고통으로 관계 맺고 있는 상황. 은총, 노동, 활력의 관점에서 접근해 가야 할 것. 진화되어 나가는 능력들을 포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금융에 관한 적실한 접근이 매우 절실하다.

아메라노, 알마, 루미, 돌민, 서현, 현덕, 루드, 성용, 갱 참가.

추운 겨울의 노점들

2009-12-18T20:26:42+09:00

다지원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중에 마포촛불연대로부터'홍대입구역 노점상과 철거용역 대치중이니 시간되는 분 홍대입구로 가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홍대입구역으로 향했다. 홍대입구역 네거리는 공사중으로 분주하다. 횡단보도 표시가 지워진 거리에는 사람과 차들이 뒤얽혀 있다. 다시 보니 지하보도가 없다. 자유로운 영혼들의 그래피티가 볼 때마다 즐거움을 주었던 곳. 무엇으로 채웠는지 흔적도 없이 지워져 버리고 청기와주유소와 제일은행을 잇는 횡단보도가 생겨있다. 개발은 생명의 자취를 하나하나 지워나간다.

홍대입구역 5번출구에 도착하니 검정색 서부노련 차가 서 있고 그 뒤 쪽에 늘어선 대여섯 대의 리어카를 중심으로 노점상들이 물건들을 챙기고 있다. 이미 상황이 끝난 것이다. 그 중 한 대의 리어카에서는 한 아주머니가 남은 두부를 뭉텅뭉텅 쓸어서 아마도 싸우느라 식사때를 놓친 것으로 보이는 노점상들에게 나눠 주고 있다. 영하 몇 도의 차가운 날씨에 바람마저 세차다. 서부노련 차량 옆의 바구니에 거꾸로 쟁여져 있는 피켓이 상황을 말해준다. 다른 물건들에 뒤섞여 글자가 가려졌지만 아마도 '용역깡패 동원하여 생존권을 짓밟는 마포구청은 각오하라'는 문구인 듯하다. 예술과 문화의 지역 홍대 앞에 자본의 개발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마포구청의 폭력적 노점 단속을 규탄한다.

2009-12-14T11:10:02+09:00

다중지성 강좌정원(다지원) 자유게시판에 오른 {홍대 앞에 무슨 일이}의 한 구절이다.

마포구청에서 2억이나 들여 용역을 고용했다고 한다. 11월부터 매일매일 구청에서 고용한 용역들이 홍대 거리의 노점상을 하나씩 뒤엎고 있다. 오늘도 홍대 앞을 지나다가 어김없이 용역들과 노점상인들의 대치현장을 보았다.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내동댕이처진 구두 발창들을 주워 담을 생각을 하지도 못한 채 멍하니 앉아있는 노점상인을 보았다. 공무원이 깡패라고, 이 얘기 좀 인터넷에 올려달라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우린 어떡하냐고 눈물짓는 아주머니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마포구청측의 입장은 이러하다. '디자인 거리 조성을 위해서 서교로 보도 폭을 넓힐' 계획이고 '노점은 불법이라서 단속해야 할 의무가 있다' 거리를 예쁘게 단장하기 위해서라면 못난 사람들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쓸어버릴 수 있다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다. 더 아름다운 거리를 위해서 조직화된 폭력을 아무렇지 않게 휘두르는 일이 이 나라의 일상이 되어 가고 있다.

이 글에 나타나 있는 권력의 계획, 판단, 대책, 방법, 근거를 분석해 보고 그것을 해결할 대안에 대해 생각해 보자.

1. 마포구청의 계획: 디자인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서교로 보도폭을 넓힌다.

*권력이 예술주체가 되어 공간을 특정한 미관에 따라 디자인한다(환경디자인, 공공미술 등의 전문가와 권력의 결착).
*그것은 특정한 지역과 공간(여기서는 홍대 주변)을 정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며 지역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것이다.
*오세훈의 창의시정(창조성에 입각한 도시정책, 창조성을 도시가치의 상승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 정책적 논거이다.
*거리를 어떤 디자인으로 조성할 것인지를 둘러싼 미적 투쟁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것은 미학 전쟁의 영역이다.

2. 마포구청의 판단: 노점상들이 거리미관을 해치고 있고 디자인 거리 조성에 방해가 되고 있다.

*노점상은 시각적으로도 홍대 앞 거리의 독특한 풍경을 구성하며 홍대 앞을 찾는 젊은이들의 소비세계를 구성한다.
*노점상은 거리미관을 해친다는 판단은 가난을 수치로 여기면서 가난의 실재를 숨기려는 권력자와 자본가들의 세계관을 반영한다. 물론 그 가난은 자신들이 권력유지와 치부를 위해 일상 속에서 부단히 만들어내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실재를 감추면서 꾸며질 디자인 거리의 계급성은 명백하다. 그것은 허위, 기만, 화장, 환상의 디자인일 것이다. 도시를 환상여행의 공간으로 조직하려는 술책일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시의 당당한 일원이고 거리에서 자시의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바로 그러한 생의 현실적 약동이 진정한 거리 디자인임을 주장하자. 아래로부터의, 삶으로부터의 디자인.

3. 마포구청의 대책: 노점상들을 거리에서 쓸어버린다.

* 불편한 것들을 쓸어버리기. 1980년대에 전두환 정권과 노태우 정권은 사회주의자들을 쓸었다. 지금은 노점상을 쓸어낸다. 이주노동자도 쓸어내어 뒷골목을 헤매게 한다. 유태인에 대한 싹쓸이로 유명해 졌고 인종청소의 형태로 발칸에서 다시 나타났던 이 싹쓸이의 정치는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쓸어버릴 위험한 사상이다.
*지금 쓸어지는 것이 삶이며 만들어지려는 디자인 거리가 무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알리자.

4. 마포구청의 방법: 용역을 동원하여 노점들을 거리에서 강제로 추방한다.

*용역은 불안정노동자이다. 이것은 신자유주의적 정리해고가 만들어낸 노동력 풀이다.
*용역이 용산, 쌍용 등에서 확인되었듯 재개발을 추진하고 파업을 깨고 남들이 손대기 싫어하는 일들을 해결하는 폭력조직이자 해결사로 동원되는 현실에서 용역 문제는 이제 다중들의 직접적 공동문제로 되고 있다.
*용역 대 노점상을 대결하게 하는 것은 다중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장치로 사용된다.
*무조건적 보장소득운동을 통해 자신의 몸을 용역으로 팔지 않더라도 삶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5. 마포구청의 근거: 노점은 불법이다.

*노점은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고 국유지나 공유지조차도 사적인 것으로 이해될 때 불법으로 된다.
*토지가 사적 혹은 공적으로 소유되지 않고 다중의 공통의 공간으로 이해되는 조건의 창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헌능력으로 현행의 법을 불법화시키고 새로운 법을 창안해야 한다.

노 점, 용역, 구청의 관계로 나타나는 이 사안은 사실상 우리 시대의 모든 문제들이 중첩되면서 나타나는 현장이다. 이 문제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술, 노동, 소득, 토지, 권력 등에 걸쳐 거의 아무도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이다. 어떻게 지역적 사안으로 나타나는 이 문제에 대한 다중의 공동의 대응을 조직할 수 있을까?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일까?

맑스의 생산적/비생산적 노동, 물질적/비물질적 노동에 대한 단상

2009-12-02T14:00:38+09:00

맑스는 [잉여가치학설사] 435쪽에서 맨더빌(『꿀벌의 우화』원문은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원문; 최윤재의 번역문은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번역문)을 "모든 직업-직종의 생산성에 관한 변호론적 견해"의 하나로, 그러나 속물적 변호론자들보다 훨씬 대담하고 정직했던 변호론으로 인용한다.

"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이라고 부르는 것은 도덕적인 것이나 자연적인 것이나 다 같이 우리를 사회적 존재로 되게 하는 위대한 원리이며 예외 없이 온갖 직종과 직업의 확고한 기초이며 생명령의 지주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온갖 예술과 과학의 진정한 원천을 찾아 내야 한다. 그리고 악이 없어지게 되는 바로 그 때에는 사회가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조락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footnote]『꿀벌의 우화』원문은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원문 최윤재의 번역문은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번역문[/footnote]

맑스는 맨더빌의 이 말을 악행이나 범죄노동이 자극하는 생산적 효과라는 문맥에서 인용한다. 물론 맑스는 범죄노동이 스미스적 의미에서(즉 가치생산적인 것만이 생산적이다는 의미에서)의 비생산적 노동임을 염두에 두면서 범죄노동의 생산성을 주장하는 변호론자들을 조롱하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용역산업의 적지 않은 부분은 범죄노동이다. 기업주들은 깡패들을 고용하여 파업을 깨거나 개발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구타하고 추방하고 심지어 죽인다. 이러한 노동은 생산과정에서 분리되는 생산물을 낳지는 않지만 고용되어 수행된다. 이들은 임금을 받고 산업평화를 생산한다. 이들의 임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이들은 잉여가치 중의 일부를 소득으로서 가져가는 것일까? 아니면 교환가치를 생산하고 그 중의 일부를 자신의 재생산에 필요한 것으로 가져가는 것일까?

[잉여가치학설사]의 맑스는 [경철수고]의 맑스와는 달리 사회적 삶을 생산하는 노동 일반을 규명하려하기보다(이럴 때는 모든 직업 직종이 생산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방직노동자뿐만 아니라 철학자 시인 목사 교수가, 그리고 범죄자뿐만 아니라 착취자가 생산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자본주의 사회를 생산하는 노동이라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힘을 규명하는 데 집중한다. 왜 사회적 삶을 자본이 지배하게 되는가, 다시 말해 자본관계를 생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맑스의 탐구목적이다. 자본관계, 가치관계를 생산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지배적인 생산개념이며 자본주의적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만이 생산적이라고 규정할 때에만 자본관계를 극복할 잠재력에 대한 정의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서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을 구분하려는 맑스의 노력의 진의가 드러난다.

이 분화에 대한 윤리적 독해는 전자를 생산적인 것, 후자를 기생적인 것으로 보면서 전자에 혁명적 역할을 특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맑스가 생산적인 노동과 비생산적인 것을 가르는 과정에서도 때로 나타나곤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좋은 노동자와 나쁜 노동자를 구분하려는 시도가 아니었다. 아니 생산적 노동자도 잉여가치생산을 통해 자본관계를 생산하므로 비자본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생산적 노동자도 나쁜 노동자다. 심지어 비생산적 노동자들이 잉여가치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에게는 낭비와 비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비자본주의적이고 탈자본주의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을 가르려는 맑스의 시도가 노동 일반으로부터 역사적 노동으로의 개념 전위를 통해 역사에 개입하는 이론적 방법이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이행을 노동일반에서 역사적 노동으로의 이행으로 단순화시킬 수 없다. 노동 일반은 사회적 삶의 생산활동으로 남는다. 이 속에서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의 분화가 나타난다. 그것은 자본관계, 즉 잉여가치 착취관계에 직접적으로 포섭된 노동과 그렇지 않은 노동 사이의 구분이다. 직접적으로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노동만이 생산적 노동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노동은 비생산적 노동으로 분류된다.

이 분류와 '물질적 노동/ 비물질적 노동'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맑스는 비물질적 노동인 지식과 봉사가 자본관계 외부에 놓여 있는 역사적 조건에서 이 문제를 파악했다. 즉 비물질노동이 비생산적 노동과 거의 동의어인 상황에서 연구를 계속했다. 그래서 그는 비물질생산을 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하려는 노력 일반과 대립하면서 그것을 부르주아지의 착취에 봉사하는 변호론적 관점으로 밀어내는 경향이 있다. 지금 우리는 이 양자의 동일성이 붕괴하고 비물질노동이 잉여가치 생산적 노동으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으로 비물질노동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맑스의 설명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앞서 예를 들었던 부르주아를 위한 용역노동에 대해서는 이윤으로부터 보상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역노동 일반을 생산적인가 비생산적인가라는 기준에서 볼 수 없고 잉여가치 생산적인가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용역노동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어려움은 비물질생산과 비물질노동은 물질생산과 물질노동이 가치를 생산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치를 생산한다는 것에 있다. 그래서 비물질노동과 비물질생산에서 잉여가치를 확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비물질적인 생산적 노동은 노동이라는 점에서 가치화의 대상이지만 가치척도의 확정과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착취하는 자본의 입장에서도 커다란 위기에 직면한다.

비물질생산이 우세한 생산지형으로 등장하면 할수록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의 경계가 흐려지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자본을 위한 지식제공이나 용역이 자본가의 소득으로부터의 파생적 지불에 의해서가 아니라 임금관계, 고용관계 속에서 전개될 때, 그리고 반대로 명백하게 생산적인 노동이 고용관계 외부에서 전개될 때 생산적과 비생산적 사이의 경계확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 모호성이야말로 맑스 탐구에 온갖 난해성과 애매함을 남기고 있는 그 조건이었던 것은 아닐까?

노동을 역사적 형태에서 고찰하면서 맑스는 (혼란을 겪긴 하지만) 처음부터 생산적 노동을 비생산적인 것보다 우월하거나 정당한 노동으로 사고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는 양자가 상호전제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잉여가치학설사, 318] 우리가 맑스로부터 일정하게 추론해 보면 자본주의라는 역사적 착취형태가 자신의 고유한 토대로 삼는 것은 물질적인 생산적 노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질적인 생산적 노동이야말로 명확하게 가시적이고 측정가능한 방식으로 임금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노동형태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발전의 전성기에 비물질적인 노동은 생산적 노동으로서는 미약하고 주변적이었고 그래서 맑스는 그것을 자신의 핵심적 분석영역으로 끌고 들어오지 않았다.[footnote][직접적 생산과정의 제 결과] 참조[/footnote]

고유하게 자본주의적인 착취지형을 물질적인 생산적 노동으로 본다면 비물질적인 생산적 노동의 우세는 자본주의의 위기 국면을 함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척도가 가치 생산과 축적의 기반이었다면 이제는 명령이 그것을 대신한다. 자본주의는 '경제적 사회구성체'이기보다 '정치적 사회구성체'로 변환된다. 모든 것은 정치의 지형에서 움직인다. 자본권력은 삶권력으로 전환된다. 과거에 비생산적이었던 것의 많은 부분이 이제는 생산적인 것으로 되었다. 가치생산의 지형은 확장되어 전지구적 협력체 전체로 넓어진다.

물질적인 생산적 노동을 고유하게 자본주의적인 생산기반으로 설정한다면 지금은 자본주의의 위기 국면일 것이다. 비물질적 생산적 노동의 헤게모니화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관계들에 커다란 변형을 강제한다. 사회적 삶 전체가 잉여가치 생산적으로 되면서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의 구분이 아니라 생산적 노동의 이중성이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가치척도법칙의 하위법칙으로의 추락 이후 (잉여가치법칙의 확정에 온 힘을 쏟았던)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은 이 과정에 어떤 빛을 던져줄 수 있는가? 가치척도법칙의 종말 이후에 가치화는 어떤 방식을 통해 달성되고 있는가?

맑스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남는다. 대체 자본관계는 어떻게 생산되고 재생산되며 확장되는가? 그것의 기저에 남아 있는 잉여가치의 정체는 무엇인가? 잉여가치의 역사적 성격은 무엇인가? 운동과 혁명이 잉여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잉여생산활동으로서의 인간노동의 비전은 무엇인가? 노동을 그 역사적 형태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맑스의 방법론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그럴 때 물질적 생산적 노동보다 비물질적 생산적 노동이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비물질적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을 구분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반혁명을 진압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한가?

2009-11-22T16:49:52+09:00

국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제기되지만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되는 근거 중의 하나는 부르주아지의 반혁명을 진압하려면 조직된 폭력이 필요하고 국가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다.

이 이유는 파리코뮌으로부터 맑스, 엥겔스, 그리고 레닌이 끌어내고 있는 교훈들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반혁명의 개념과 그 역사적 변천에서 찾아야 한다. 고전적 반혁명 개념은 혁명을 억압하고 파괴하는 반동계급의 대응방식이다. 하지만 이미 그람시가 옥중수고에서 서술하고 있듯이 반혁명은 수동혁명으로 변신했다. 1917년의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후 혁명에 대한 대응을 둘러싼 부르주아지 내부의 논쟁에서 케인즈주의의 승리가 그람시 명제의 설득력을 제공한다. 케인즈는 반혁명 방식의 변환, 즉 노동계급의 힘의 정치경제적 수용과 자본주의 발전동력으로의 활용이라는 수동혁명 이념의 원형을 제시했다. 우리는 이후 부르주아 지배전략의 역사는 수동혁명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케인즈주의, 신자유주의는 전자는 1917년 혁명에 대한, 후자는 1968년 혁명에 대한 수동혁명적 반혁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반혁명이 수동혁명으로 나타날 때, 반혁명은 특정한 순간에 폭발하는 공포의 대응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일상속에서 추진되는 혁명의 관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반혁명을 특정한 혁명의 순간에 나타나는 일시적 사태로 파악하는 것은 이제 부적절해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반혁명을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이 반혁명을 관리하는 것, 그것의 힘을 역전시키고 재전유하는 것이다. 이 과제에서 국가는 관리와 조절과 해체의 대상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

물론 우리는 국가가 수동혁명적 태도를 버리고 순수폭력적 기구로 전환되는 어떤 순간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아마도 혁명이 반혁명을 규율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구멍에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조차 국가를 반혁명을 진압하기 위한 도구로 장악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혁명을 위해 그렇게 하는 주체 자신이 바로 반혁명의 세력으로 (본의와는 전혀 무관하게) 전환하고 말 것이라는 의미에서이다.

언노운 우먼의 세계

2009-11-17T12:13:42+09:00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영화 [언노운 우먼]. 우크라아나 출신 이레나의 삶은 성(매춘), 폭력, 돈에 의해 지배된다. 국가, 법, 경찰 등의 근대적 장치가 등장하지만 이탈리아에서이지 우크라이나에서가 아니다. 오직 개인 대 개인이 부딪히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삶은 전근대적 삶의 양상이라기보다 초근대적인 삶의 양상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근대성의 위기와 파괴 속에서 나타나는 삶, 근대성의 보호장치가 없고 그것의 억압만이 시민사회 속에서 적나라하게 재생산되는 삶이기 때문이다.

이 삶의 부정성들에 대항하는 이레나의 선택은 무엇인가? 그것은 먼저 생물학적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것이라고 추정한 아이에 대한 목숨을 던진 집념이 그것이다. 결국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으로 판명나는 아이에 대한 집념이라면 그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습관? 이데올로기? 상처 입은 삶을 만회하려는 욕망? 그것의 정체가 무엇일까?

이 영화의 또 하나의 메시지는 "자신의 힘으로 홀로서기"이다.홀로설 수 없었던 자신을 만회하기 위해 이레나는 떼아에게 홀로서기를 가르친다. 홀로서기는 중요한 미덕이다. 하지만 이 초근대성의 세계에서 홀로서기는 철저히 개인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어떻게 서는 것이 진정으로 홀로서는 것인가? 개인들이 조직화된 폭력에 맞설 수 있는가? 홀로서기에 필수불가결한 구성부분인 "서로 돕기"가 간과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마지막 장면에서의 반전, 즉 서로 혈연관계가 아닌 이레나와 떼아가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과정이 없었다면 이 영화의 아름다움은 크게 실추되었을 것이다. 감독은 이 마지막 한 장면을 위하여 앞에서 무수한 어둠의 덫들을 설치하고 장애물 경주를 하도록 했던 것일까?

하드웨어는 갖추어졌습니다

2009-11-16T16:05:46+09:00

다중지성의 정원의 전면적 개편과 제2기 다지원을 위한 공간재배치가 시작된지 한 달여.

그 사이에 우리는 활동가들을 위한 생활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연구정원의 독립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책 둘 곳이 모자랐던 갈무리는 창고공간을 확보하고 책을 제 자리에 놓았습니다.

사무국을 확장하고 작은 휴게정원(푸르다원)을 만들었습니다.

다중네트워크센터를 다중지성 연구정원(다지연)으로 개편하고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오피의 상업서비스에 의존하던 다중지성 강좌정원의 홈페이지를 독립(http://daziwon.net)시키고 이전했습니다.

온오프라인 모두에 걸쳐 건축하거나 이사한 것이 십 여개의 공간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 12일 동안 알마 님, 루드 님, 성용 님은 새벽이 되기 전에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발목이 붇고 입술이 갈라졌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된 것은 다행일지 모릅니다.

서현 님, 파쪼 님, 돌민 님, 갱이(와 친구) 님, 미정 님, 효병 님등의 힘으로 그 무거운 책들이 제 자리를 잡고 연구정원에 발을 디디기가 조심스러울 정도로 빛이 나고 벽들은 황토색으로 안정을 찾고 다지원 강좌실이 깨끗해졌으며 다지원 홈페이지가 새로운 감각으로 반짝입니다.

"일이 끝나기도 하는구나!"라고 어제 누군가가 말했지요.

정말 끝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이제야 끝났습니다.

(물론 "내 일은 이제부터 시작인데"라고 말할 분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공동의 하드웨어는 갖추어졌습니다.

재배치되고 확장된 공간에서 이제 우리의 활동을 힘과 정성으로 다시 시작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제2기(통합 다지원)를 시작하면서 그간 몸으로 마음으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 불편함을 감내해 주신 모든 분들, 마음으로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참 그 무거운 짐들을 4층으로 들어올려준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과 단 하루만에 사무국을 뚝딱 옮기고 넓혀준 관리부장님께도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되겠네요.

아멜라노

2009년 1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