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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_고전 읽기

국가와 혁명 발제문:제5장

발제문 조회 수 159 추천 수 0 2017.11.17 20:57:51
정치철학 고전읽기//2017.11. 18//산들로
레닌: 국가와 혁명, 돌베게 2015. 143P~169P


5.1 마르크스의 문제 설정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이하 이행과정)하기 위한 특별한 단계가 역사적으로 존재하며, 이 시기의 문제점 즉 국가의 필요성, 사멸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5.2 이행과정: ‘정치적 과도기’없이는 불가능하며 이 시기의 국가는 오직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일 수밖에 없다

5.2.1 독재는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인가?(이행과정 상의 민주주의 변화과정 규명)

1)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공화정 민주주의(전형), 그리스공화정(노예착취) 유산계급을 위한
                     현대의 임금노예
 
자본주의적 착취가 고착화 된 민주주의
극소수(유한계급)를 위한 민주주의 
다중을 민주적 참여로부터 제한,예외,배제,방해하는 것(제도)
맑스는 코뮌의 경험을 통해 ”어떠한 대표(억압계급)가 의회에서 자신(피업악계급)을 대표하여 억압할 것인가를 몇 년에 한 번씩 결정하는 것”-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본질

2)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과도기)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배계급으로의 전화: 프롤레타리아 이외에 어느 누구도 자본주의적 착취자들의 저항을 분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억압자들의 전위대(무장한 대중의 단순한 조직)를 지배계급으로 조직하는 것이 단순히 민주주의의 확장만 가져다 줄 수는 없다

-처음으로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 확장
-동시에 억압자, 착취자, 자본가에 대해 일련의 제한(민주주의 배제 하는 것)
-국가의 필요성(엥겔스): “프롤레타리아트가 아직 국가를 필요로 하는 동안 그들은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적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자유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되자마자 곧 국가로서의 국가는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3) 공산주의
-자본가들의 저항 완전 분쇄 및 자본가들이 소멸하고 더는 억압받아야 할 계급이 없는 단계
-공산주의 사회가 되서야 비로소 “국가가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고 자유에 관해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특별한 강제 기관 없이 사회적 공동생활의 기본규칙들을 폭력 없이, 강제 없이, 복종 없이 점차 습관(정치가 아닌 생활)으로 처리한다는 사실 때문에, 민주주의는 사멸하기 시작한다.(‘국가의 사멸성’)

-개별적 인간들의 위법행위는 그것을 위한 특별한 장치를 필요치 않을 것이며, 그 원인인 대중에 대한 궁핍,착취가 제거되면 필연적으로 사멸한다

5.3 공산주의 사회의 첫 단계(국가는 존재하는 단계)

자본주의 태내에서 방금 나왔으며 모든 면에서 낡은 사회의 흔적이 남아있는 공산주의 사회를 공산주의의 사회의 ‘첫’단계 또는 낮은 단계(사회주의)라고 부른다

라살레의 “노동 생산물을 완전히 노동자에게”라는 애매한 문구 대신 사회주의 작동 원리를 구체적으로 명시 함.

“사회의 전체 생산물 중에서 준비기금, 생산 확장 기금, ‘소모된’ 기계의 보상 기금 및 그 밖의 기금들을 공제해야 하며 또 소비수단 중에서 관리비를 위한 기금과 학교,병원,양로원 등을 위한 기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지적 함.

5.3.1 ‘부르주아적 권리’의 불평등(라살레의 ‘동일노동’에 의한 ‘공정한 분배’ 반박)

     평등하지 않은 각기 다른(ungleich)사람에게 동일한(gleich) 척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등한 권리’란 평등의 훼손이며 불공정이다

즉, 평등한 노동을 수행하고 사회적 소비기금에서 평등한 몫을 받는 폐단을 피하려면
권리는 평등하지 않고 불평등해야 할 것이다.

낮은 단계(‘첫’단계, 사회주의)에서는 생산수단의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개인들의  
점유를 통한 사회적 소유에 근거함으로 인간의 착취는 더 이상 없으나,  “수행한 노동량”(필요에 따라서가 아닌)소비수단을 분배한다는 그 이상의 불공정까지는 제거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노동에서의 평등과 생산물 분배상의 평등을 수호해야 할 국가는 아직 존속 할  필요가 있다

5.4 공산주의 사회의 높은 단계

선행조건: 노예 같은 분업의 폐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 제거
         노동이 생활을 위한 수단을 넘어 ‘생활의 제1차적 요구’가 되어, 개인의 전면적 발전과 이에 따른 생산력도 증가

그리 되면 부르주아적 권리의 협소한 한계가 극복되고 비로서 “누구나 능력에 따라, 누구에게나 필요에 따라”라고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사람들이 사회적 공동생활의 기본규칙을 지키는 데 익숙해지고 자기의 능력에 따라 자발적으로 일할 정도로 그들의 노동이 생산적이 될 때에야 비로서 국가는 완전히 사멸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사멸은 높은 단계로의 발전속도와 관련이 있으며, 국가기구의 사멸시기나 구체적 형태는 미결로 남겨둔다.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 도래 전까지는 노동의 기준과 소비의 기준의 적용에서 뿐만 아니라 자본가에 대한 수탈과 자본가에 대한 노동자의 통제를 무장한 노동자들의 국가에 의해 엄격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맑스의는 위대함은 유물론적 변증법을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공산주의를 자본주의의 경제적 성숙 단계로 분석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첫 단계에서는 부르주아적 권리만이 아니라 심지어 부르주아지 없는 부르주아적 국가까지 일정 기간 동안 남아 있게 된다

5.4.1 사회주의의 필연성과 민주주의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형식적 민주주의 즉 형식적 평등만을 의미할 뿐이다.  
    그러므로 평등을 계급의 폐지, 실질적 평등으로 상정한다면 생산수단의 소유와 관련해 사회의 모든 성원의 평등 즉 노동 평등, 임금평등이 실현되자 형식적 평등에서 실질적 평등으로, 즉 “누구나 능력에 따라, 누구에게나 필요에 따라”라는 원칙의 실현으로 전진하는 문제는 필연적으로 등장. 

    
5.4.2 양의 질로의 전화를 수반한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억압자 민주주의에서                 피억압자 민주주의로
     특수한 권력으로서의 국가에서        노동자 인민의 일반적 권력으로의 전환 임.

5.4.3 『자본주의는 ‘국가’의 행정 기능을 단순화한다』=사회적 경영의 메커니즘
자본주의는 사회 전체의 이름으로 ‘노동자, 감독,부기계원’을 고용하는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무장한 노동자)가 모든 일을 맡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민주주의가 완전해지면 완전해질수록 그것이 필요 없게 되는 순간이 더 가까워 진다.

무장한 노동자들로 이루어지며 ‘이미 더는 본래 의미의 국가가 아닌’ ‘국가’가 민주주의화되면 될수록 모든 국가는 더욱더 급속히 사멸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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