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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국가와 혁명> 6장 발제문

발제문 조회 수 10 추천 수 0 2017.11.13 19:47:31

주 후반에 바빠질 듯해서 미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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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기회주의자들에 의한 마르크스주의의 속류화

 

0. 1914년 제2인터내셔널을 붕괴에 이르게 한 기회주의의 점진적 성장과정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 사회혁명에 대한 국가의 관계와 국가에 대한 사회혁명의 관계 문제를 정면으로 직면하게 됐을 때조차 이 문제를 회피하려 했거나 간과했다는 사실.

이 회피에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왜곡과 완전한 속류화가 생겨남.

 

1. 무정부주의자들과 플레하노프의 논쟁

1.1 플레하노프의 <무정부주의와 사회주의>는 무정부주의와의 투쟁에서 가장 절실하고 시급하면서 정치적으로 가장 본질적인 문제, 즉 국가에 대한 혁명의 관계와 국가 일반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173)든 회피해보려 함.(174)

 

1.2 무정부주의는 낡은 국가기구를 파괴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정치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못했음.

1.2.1 국가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회피하고 코뮌 이전과 이후의 마르크스주의의 모든 발전을 간과하면서 <무정부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기회주의로 전락한다는 의미.

기회주의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이 두 문제가 전혀 제기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175)

 

2. 기회주의자들과 카우츠키의 논쟁

2.1 카우츠키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통속적 서술 이외에 기회주의자들 및 그들의 우두머리 베른슈타인과의 논쟁을 통해 알려짐.

2.1.1 그러나 1914~15의 가장 큰 위기의 시기에 카우츠키는 불명예스러운 혼란과 사회배외주의에 대한 옹호로 빠져들었었음.(176)

 

2.2 카우츠키의 <베른슈타인과 사회민주주의 강령>에서 기회주의에 반대.

2.2.1 베른슈타인의 <사회주의의 전제조건과 사회민주당의 임무>에서 마르크스주의를 블랑키주의라고 비난.

또한 <공산당선언> 서문의 결론, “노동자계급은 기존의 국가기구를 단순히 장악하여 그것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운영할 수 없다는 말을 특별히 주목하고,(177) 완전히 왜곡시켜 기회주의적 의미로 해석.

2.2.1.1 마르크스: 노동자계급은 국기기구 전체를 파괴, 분쇄, 폭파(엥겔스의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말함.

베른슈타인: 마르크스가 권력을 장악할 때의 지나친 혁명적 열정에 반대해 이런 말로 노동자계급에게 경고한 것이라고 왜곡.

2.2.2 카우츠키는 기회주의에 의한 마르크스 왜곡을 낱낱이 분석하기를 회피.

<프랑스 내전>의 엥겔스 서문을 인용, 마르크스는 노동자계급은 기존의 국가기구를 단순히 장악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장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만 이야기 함.

2.2.2.1 베른슈타인이 마르크스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것을 마르크스에게 덮어씌웠다는 것, 1852년 이후 마르크스가 국가기구의 파괴를 사회주의혁명의 과제로 내세웠다는 것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음.(178)

 

2.3 카우츠키: “우리는 프롤레타리아독재 문제의 해결은 아주 안심하고 미래로 넘길 수 있을 것이다.”

2.3.1 이는 결코 베른슈타인에 반대하는 논쟁이 아니라 사실상 그에 대한 양보이며 기회주의에 대한 항복. 기회주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회주의혁명의 과제와 관련된 모든 근본적 문제를 아주 안심하고 미래로 넘기는 것이기 때문.

2.3.2 노동자계급을 혁명에 나서도록 준비시키는 프롤레타리아당의 임무에 대한 태도에서 마르크스와 카우츠키 사이에는 깊은 골이 가로놓여 있는 것.(179)

 

2.3 카우츠키의 <사회혁명>사회주의혁명프롤레타리아 정권의 문제를 주제로 다루지만, 국가에 대한 문제만은 회피.

국가기구 파괴 없이 권력을 획득할 가능성을 인정한 것인 만큼, 결국 그는 기회주의자들에게 양보하는 정식을 선택한 것.

2.3.1 “사회혁명의 형태와 무기라는 절에는 대중적 정치파업, 내전, “관료나 군대 같은 오늘날의 대국가大國家의 권력 수단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코뮌이 노동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음.

또한 승리한 프롤레타리아트는 민주주의적 강령을 실현할 것이라며 그 강령의 각 조항을 설명하지만,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대체하는 문제에서 1871년이 어떤 새로운 것을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음.(180)

2.3.2 카우츠키: “사회주의 사회에는 관료적(??) 기업, 노동조합적 기업, 협동조합적 기업, 개인 기업 등등의 매우 다양한(181) 기업 형태가 병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철도처럼 관료적(??) 조직 없이는 해나갈 수 없는 기업이 있다.”

2.3.2.1 이는 잘못된 생각. 이른바 관료적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상점, 자본주의적 대농장과도 결코 아무 차이도 없음. 이 모든 기업에서는 기술이, 각자 자신에게 할당된 노동의 몫을 수행하는 데 매우 엄격한 규율과 최대의 정확성을 무조건적으로 요구.

2.3.2.2 물론 이 모든 기업에서 노동자들은 대의원들을 선출하고 그 대의원들은 의회 비슷한 것을 조직할 것”(카우츠키). 그러나 이 의회 비슷한 것이 단지 노동규칙을 제정하고 그 관료기구의 운영을 감독하는 데만 그치지 않으리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182)

2.3.2.2.1 그러나 그 기구가 관료기구는 아닐 것. 노동자들은 정치권력을 쟁취한 후에는 낡은 관료기구를 파괴하고, 노동자와 사무원들로 구성되는 새로운 기관으로 대체할 것.

관료화를 막는 것: 언제라도 소환할 수 있는 제도, 노동자 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급료 지불, 누구나 통제와 감독의 기능을 수행하고 누구나 일시적으로 관료가 되며 따라서 어느 누구도 관료가 될 수 없게 하는 데로 즉시 넘어가는 것.

2.3.2.2.2 카우츠키는 민주주의(인민을 위한 것이 아닌)를 관료주의(인민에 반대하는)와 연결시키는 부르주아 의회제도, 관료주의를 뿌리 뽑기 위해 즉시 대책을 세우고 인민을 위한 완전한 민주주의가 실시될 때까지 관철할 수 있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와의 차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183)

 

2.4 카우츠키의 <권력에의 길>혁명의 시대도래하고 있음을 인정하게 하는 구체적 조건을 다룬 것이기에 괄목할 만한 진전.

2.4.1 계급대립의 일반의 격화 및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중요한 제국주의에 대한 단언: 서유럽의 “1789~1871년 혁명적 시기와 비슷한 시기가 동방에서는 1905년부터 시작됨. 세계대전이 무서운 속도로 닥쳐오고 있음. “혁명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2.4.1.1 이는 제국주의 전쟁 이전에 독일 사회민주당이 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독일 사회민주당이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가를 비교할 수 있는 척도가 되어야 함.(184)

2.4.2 직접 정치혁명의 문제를 다루겠다고 한 이 소책자에서도 국가 문제는 완전히 회피함.

결국 이는 기회주의로 완전히 돌아서는 일로 필연적으로 이어짐.

 

3. 판네쾨크와 카우츠키의 논쟁.

3.1 판뇌쾨크는 로자 룩셈부르크, 카를 라데크 등을 포함한 급진적 좌익조류의 대표자. 카우츠키가 마르크스주의와 기회주의 사이에서 원칙 없이(185) 동요하는 중앙파의 입장으로 옮아가고 있다고 확신.

 

3.2 판네쾨크의 <대중 활동과 혁명>은 카우츠키의 입장을 수동적 급진주의”, “무활동적인 기대이론이라고 규정.

3.2.1 판네쾨크: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은 단순히 국가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부르주아지에 반대하는 투쟁이 아니라 국가권력에 반대하는 투쟁이다.”(186)

3.2.2 카우츠키의 반박: “지금까지 사회민주주의자들과 무정부주의자들 사이의 대립은 전자는 국가권력을 쟁취하려고 한 반면 후자는 그것을 파괴하려고 한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판네쾨크는 이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한다.”

3.2.2.1 여기서 그는 이 근본적인 원칙적 문제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을 완전히 포기하고 기회주의로 완전히 넘어가버린 것.

3.2.3 마르크스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의 차이

마르크스주의자는 국가의 완전한 폐지를 목표로 하며 이는 국가를 사멸로 이끄는 사회주의 수립의 결과로 사회주의혁명에 의해 계급이 폐지된 후에야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무정부주의자는 국가의 폐지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이해하지(187) 못한 채 국가를 즉각적으로 폐지하려 함.

마르크스주의자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정치권력을 쟁취할 후 낡은 국가기구를 완전히 파괴하고 그것을 코뮌을 본뜬 무장한 노동자들의 조직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반해, 무정부주의자는 국가기구의 파괴를 주장하기는 하지만 프롤레타리아트가 그것을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지 또 혁명적 권력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주 불명확한 생각만을 가짐.

마르크스주의자는 오늘날의 국가를 이용해 프롤레타리아트가 혁명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무정부주의자는 이것을 거부함.

3.2.4 카우츠키는 1850년 마르크스의 국가의(188) 수중에 권력을 결정적으로 집중할필요성에 대한 글을 인용. “그러므로 결국 판네쾨크는 중앙집권제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음.

3.2.4.1 그러나 중앙집권제는 낡은 국가기구로도 새로운 국가기구로도 가능함.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무장력을 하나로 집중하면 그것이 바로 중앙집권제인 것. 그러나 중앙집권제는 중앙집권적 국가장치인 상비군, 경찰, 관료제의 완전한 폐지에 기초하게 될 것.

3.2.5 카우츠키: “우리는 국가행정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당이나 노동조합에서도 관리들 없이는 일을 해나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강령은 국가관리의 제거가 아니라 인민에 의한 관리 선출을 요구한다. 지금 우리가(189) 논하는 것은 미래 국가의 관리 장치가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국가권력을 쟁취하기에 앞서 우리의 정치투쟁이 국가권력을 해체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 현재의 부처 중 어느 하나도 정부를 반대하는 우리의 정치투쟁에 의해 폐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3.2.5.1 판네쾨크는 다름 아닌 혁명의 문제를 제기. 카우츠키는 반정부 당에 대한 문제로 건너뜀으로서 혁명적 관점을 기회주의적 관점으로 바꿔버림.

3.2.5.2 문제는 반정부 당이나 정치투쟁 일반이 아니라 다름 아닌 혁명. 혁명은 프롤레타리아트가 관리 장치모든 국가장치를 파괴하고 그것을 무장한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새로운(190) 장치로 대체하는 데서 성립.

문제의 핵심은 낡은 국가기구가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파괴되고 새로운 기구로 대체될 것인가.

3.2.5.3 또한 우리는 자본주의하에서는, 부르주아의 지배하에서는 관리 없이는 해나갈 수 없을 것. 자본주의 때문에 프롤레타리아트는 억압당하고 근로대중은 노예화되었음.(191) 이것이 관료주의의 본질. 자본가가 아직 수탈당하지 않고 부르주아지가 아직 타도되지 않는 한, 프롤레타리아적 공직자조차 어느 정도 관료화되는 것은 불가피.

마르크스는 코뮌의 예를 들어 사회주의에서는 공직자가 관료관리이기를 그친다고 말함(2.3.2.2.1 , 참조 + 의회적 기관의 행정과 입법을 함께 수행하는 활동 단체로의 대체를 통해).

 

3.3 이러한 카우츠키의 논증, 특히 당과 노동조합에서도 관리들 없이는 해나갈 수 없다는 당당한 논박은 마르크스주의 일반에 반대한 베른슈타인의 낡은 논거의 되풀이.

3.3.1 베른슈타인은 <사회주의의 전제조건과 사회민주당의 임무>에서 원시적민주주의 사상에 반대.(192) 영국 노동조합의 경험을 끌어들여, “완전한 자유 속에서발전한 영국 노동조합의 70년간의 발전 과정이 원시적 민주주의의 무용성을 확인하게 했으며, 원시적 민주주의를 보통민주주의, 즉 관료제와 결합된 의회제로 대체했다고 말함.

3.3.1.1 실제로 노동조합은 완전한 자유 속에서가 아니라 완전한 자본주의적 노예제도에서 발전. 반면 사회주의에서는 원시적민주주의의 많은 것이 되살아날 수밖에 없을 것. 사회주의에서는 주민 대중이 투표와 선거뿐만 아니라 일상적 행정 사무에도 자주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돌아가면서 통치하며, 얼마 지나지 않아 통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 곧 익숙해질 것.(193)

3.3.1.2 마르크스가 코뮌에서 인식한 전환점을 기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는 보려 하지 않음.(193)

 

3.4 마르크스의 가르침: [기회주의자와 달리] 모든 낡은 국가기구를 파괴하는 데 한없는 용감성을 발휘할 것. [무정부주의자와 달리]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것.

3.4.1 관료제의 완전한 폐지의 가능성은 사회주의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대중을 새로운 생활로 끌어들이고 주민의 다수가 하나도 빠짐없이 누구나 다 국가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듦으로써 확보. 마침내 국가 일반의 완전한 사멸에 이르게 되는 것.

 

3.5 카우츠키: “[대중적 파업의] 과제는 결코 국가권력을 파괴하는 것일 수 없으며 단지 특정한 문제에서 정부가 양보하게 하거나 아니면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적대적인 정부를 프롤레타리아트에게 호의적인 정부로 대체하는 데 있다.”

3.5.1 이것은 가장 저속한 기회주의.(195)

3.5.2 우리는 사회주의에 등을 돌린 이 배신자들과는 단호하게 결별할 것이며 무장한 프롤레타리아트 자체를 정부로 만들기 위해 그리고 모든 낡은 국가기구를 파괴하기 위해 투쟁할 것.(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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