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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_고전 읽기

국가와 혁명 제3장

발제문 조회 수 15 추천 수 0 2017.11.03 22:02:57

정치철학 고전읽기//2017.11. 4//산들로
레닌: 국가와 혁명, 돌베게 2015. 73P~100P


3.1 코뮌 참가자들의 시도는 어떤 점에서 영웅적인가


*맑스의 입장:
1) 봉기 전 코뮌에게 무모함을 경고하던 차원에서 봉기 후에는 불길한 조짐에도 불구하고 열광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환영 함.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진일보이고 실천적 일보라고 보았다.
2) 코뮌의 경험과 교훈은 <공산당선언>에 대한 본질적 수정을 포함시킬 정도로 커다란 중요성을 갖는다. 코뮌은 “ 노동자계급이 기존의 국가기구를 단순히 장악해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 운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주었다


*영웅적인 시도(인민혁명의 선결조건) vs 기회주의자들의 왜곡사항


“ ‘기존의 국가기구’를 분쇄하고 파괴해야지 단순히 그것을 장악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이것이 대륙에서의 모든 현실적 인민혁명의 선결조건임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점이 파리코뮌의 영웅적 시도이며 기회주의자들이 왜곡(절충)하는 점이다.
     
1) 대륙에 국한한다: 영국-1871년 당시 순수한 자본주의 국가이면서 군벌이나 상당한 정도의 관료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외되었으나,  1914~1917사이 제국주의 수준으로 완성되어 ‘파괴’나 ‘분쇄’의 대상임.


2) 인민혁명의 선결조건: ‘인민’의 구성은 프롤레타리아와 농민을 포함한다.  “국가기구 파괴가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들을 결합시키며, 더 나아가 그들에게 ‘기생충’을 제거하고 그것을 새로운 어떤 것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공통과제를 제기한다고 주장한다”


3.2 파괴된 국가기구를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


1848~1849년의 혁명의 경험으로 맑스는 국가권력은 노동에 대한 자본의 국민적 전쟁 도구임을 확인하고 제국에 정반대되는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공화국’의 특정 형태인 코뮌을 통해 계급지배의 군주제적 형태는 물론 계급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함


코뮌의 성격


1) 구성: 파리의 여러 구에서 보통선거를 통해 선출된 시의원으로 소환 가능했으며, 노동자이거나 노동자계급의 공인된 대표 출신.
2) 코뮌의 도구(기존의 경찰, 행정력 등의 공직)의 선출 및 처우: 모든 공직자는 예외 없이 선거로 선출되며 어느 때나 소환 가능하며 보통의 ‘노동자 임금’으로 기존의 관료의 금전적 특권을 폐지한다.
3) 코뮌의 첫 번째 업무: 상비군을 진압하고 이를 무장한 인민으로 대체하는 것
4) 국가기구에서 코뮌으로의 대체는 ‘양의 질로의 전화를 수반한다.:단순한 국가기구의 대체가 아닌 질적 전환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억압자 민주주의에서                 피업압자 민주주의로
     특수한 권력으로서의 국가에서        노동자 인민의 일반적 권력으로의 전환 임.


 *그러나 부르주아지와 그들의 반항을 억압하는 것은 코뮌에게 필요한 업무이다. (코뮌 패배의 원인 중 하나)
  5) 국가(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의 사멸성:인민 자체의 다수가 자기들의 억압자를 억압한다
         면 “특수한 억압권력”은 더는 필요하지 않다. 즉, 전체 인민이 국가권력의 기능을 수행
하는데 많은 부문을 담당하면 할수록 권력에 대한 필요는 줄어든다


    단일 임금체계(노동자 임금 수준)의 가능성: 자본주의 문화는 대량생산, 공장, 철도,우편, 전화을 만들었고 이를 토대로 낡은 국가권력의 기능 대부분을 단순 기록 부기 검사 등으로 단순화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자 임금’ 수준으로 누구나 맡을 수 있다(특권은 제거된다)


    이상과 같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국가적 개조(정치적 개조)의 물적 토대는 ‘수탈자의 수탈 실현 준비에서만, 다시 말해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가 사회적 소유로 넘어가는 관계에서만 의미 있는 것이다
.
농민이 있는 자본주의 국가는 어느 국가에서든 농민의 다수는 정부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으며 “값싼 정부”(군대,관료제에 대한 지출이 없는)를 갈망하는 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프롤레타리아트 뿐이다


3.3 의회제 지양


맑스의 의회제관
-의회는 ‘열등한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수다를 떨고 있을 따름이다.
-몇 년에 한번씩 지배계급에 속한 누가 의회에서 인민을 억압하고 짓누룰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사회주의 배회주의자(기회주의자들)의 의회제관:  의회제에 대한 모든 비판은 곧 무정부주의자


*맑스의 비판적 프롤레타리아트 관점에서 의회제관:

-대표기관과 선거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기관들을 수다 떠는 장소에서 일하는 단체로 바꾸어놓는 데 있다  “코뮌은 의회적 단체가 아니라 입법과 행정을 동시에 담당하는 일하는 단체일 수밖에 없다”
-의회제 없는 민주주의를 생각할 수 있으며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 『맑스의 혁명적 변증법』
관료제를 단번에 모든 곳에서 남김없이 페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공상이다.  그러나 낡은 관료기구를 단번에 파괴하고는 모든 관료제를 점차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고 폐지 할 새로운 기구의 건설에 곧 착수 하는 것, 이것은 공상이 아니다.  이것은 코뮌의 경험이 가르쳐준  것이며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가 당면한 과제이다.


 『자본주의는 ‘국가’의 행정 기능을 단순화한다』=사회적 경영의 메커니즘
-자본주의는 ‘나리 자리’를 없애는 것과 사회 전체의 이름으로 ‘노동자, 감독,부기계원’을 고용하는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가 모든 일을 맡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예: 우편-국가자본주의적 독점의 유형에 따라 조직된 업무(사회적 경영 메커니즘이 마련된 기업)


 우리는 현재 모습 그대로의 인간들, 즉  복종과 통제와 ‘감독과 부기계원’ 없이는 일을
해나갈 수 없는 인간들과 함께 사회주의혁명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모든 피착취자와 노동자의 무장 전위대인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복종하여야 한다.


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의 과제』
무장한 노동자들의 철권으로 착취자들의 반항을 분쇄하고 현대 국가의 관료기구를 파괴하기만 하면, 단결된 노동자들이 위임한 단순 집행자(기술자, 감독, 부기 계원)들-책임을 지며 소환될 수 있고 노동자임금 수준을 지급 받는-에 의해 국가관리들을 ‘감독과 부기계원’이 역할로 끌어내리는 것----이는 혁명을 수행하면서 먼저 시작할 수 있고 먼저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가이며, 이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국가의 경제적 기초이다. 이로 인해 의회제는 폐지되고 대표기관은 보존할 것이며 노동자계급은 부르주아에 의한 기관들의 매음에서 벗어나다


이 같은 시작은 대규모 생산을 토대로 자연스러운 모든 관료제의 사멸로 진행하고 좀 더 단순화된 감독,계산은 습관이 되고 결국엔 특별한 인간의 기능이 아닌 질서의 점진적 형성으로 나아간다.

문)제국주의는 모든 트러스트를 이와(우편) 유사한 조직체로 전환시키고 있는 바,  코뮌에 의한 혁명적 실행이 가능한 구체적 실행 과제이다.


3.4 국민통일조직


“국민의 통일은 조직되도록 되어 있었다”라는 표현은 부르주아적〮 군사적〮 관료적 중앙집권제를 의식적〮 민주주의적〮프롤레타리아적 중앙집권제로 대치시키기 위해서였다.


기회주의자(사회민주당,베른슈타인): 프르동의 연방정부와 유사하다라고 맑스를 비난
그러나 맔스는 중앙집권제에 반대하여 연방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르주아 국가에 남아 있는 낡은 국가기구(기생적 혹인 국가권력)의 폐지를 말하는 것 뿐이다


맔스 vs 푸르동,바쿠닌(무정부주의자)


1) 일치점: 현대 국가기구의 ‘파괴’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다만, 기회주의자(사회민주당)은 이 사실을 외면(절충)한다.
2) 차이점: 연방주의(지방자치)의 개념은 무정부주의의 프티부르주아적 견해이고 맑스는 중앙집권자 이다.  무정부주의자만이 부르주아 국가 폐지를 중앙집권제 폐지로 생각할 수 있다


3.5 기생적 국가의 절멸


코뮌의 성격: 본질적으로 노동자계급의 정부였고 점유계급에 대한 생산계급의 투쟁의 결과였으며 마침내 찾아낸, 노동의 경제적 해방을 수행할 수 있었던 정치형태.


 코뮌은 사회주의혁명에 의하여 마침내 발견된, 노동의 경제적 해방을 수행할 수 있는 형태이다.


 코뮌은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분쇄하려는 사회주의혁명의 첫 시도이며 분쇄된 것을 대체할 수 있고 또 반드시 대체하여야 할 ‘마침내 발견된’ 정치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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