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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국가와 혁명> 4장 발제문

발제문 조회 수 14 추천 수 0 2017.11.03 18:03:39

4장 계속해서: 엥겔스의 보충 설명

 

1. <주택문제에 관하여>

1.1 한편으로 프롤레타리아국가와 현재 국가 사이의 유사한 특징, 즉 양자를 모두 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 특징과 다른 한편으로 두 사이의 차이점이나 국가의 폐지로의 이행이 설명.

1.2 주택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2.1 현 사회: 수요와 공급 간의 점진적인 경제적 균형.

-> 문제를 끊임없이 재생산할 뿐.

1.2.2 사회혁명적 대안(103): 근본적인 문제는 도시와 농촌 간의 대립을 없애는 것.

그러나 대도시에는 주택난을 즉시 해소하기에 충분한 수의 주택이 있음.

현재 소유자에게서 주택을 몰수해 그것을 집 없는 노동자나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입주한 주택에 사는 노동자에게 나눠주는 방법.

1.2.2.1 주택 몰수와 점유는 현재 국가의 명령으로도 실행됨. 형식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국가도 주택의 점유와 몰수를 명령하게 될 것.

그러나 부르주아지와 연결된 관료제는 프롤레타리아국가의 명령을 수행해내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함.(104)

1.2.2.2 프루동주의자의 배상’: 개개의 노동자가 주택, 농지, 노동도구의 소유자.

모든 노동도구와 전체 산업에 대한 근로인민의 사실상의 점유’: ‘근로인민이 주택, 공장 및 노동도구의 집단적 소유자가 되는 것. 과도기에는 이러한 주택, 공장 등의 이용권을 개인이나 조합에 무상으로 넘겨주는 일은 거의 없을 것. 토지 소유의 폐지가 곧 지대의 폐지의 의미도 아님. 변형된 형태로나마 지대를 사회에 양도하는 것. 따라서 이것은 결코 임대차 관계의 유지를 배제하는 건 아님.

1.2.2.2.1 인민 전체에 속하는 주택을 개별 가족에게 유상으로 임대한다는 것은 임대로 징수와 일정한 통제와 주택 분배상의 기준을 전제함.

이를 위해 일정한 국가형태 필요. 특권적 지위의 공직자들로 이뤄진 특별한 군사적관료적 기구는 아님.

주택을 무료(105)로 공급할 수 있는 상태로의 이행의 국가의 완전한 사멸과 관련.

1.3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적 행동의 필연성, 그리고 계급 폐지와 더불어 국가 폐지로의 이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독재의 필연성.”

1.3.1 마르크스주의는 항상 계급 폐지와 더불어 국가도 폐지된다고 가르쳐왔음. 엥겔스의 무정부주의자 비난은 그들이 하룻밤 사이에국가를 폐지할 수 있다고 외쳐댔기 때문.(106)

 

2. 무정부주의자들과의 논쟁

2.1 마르크스는 결코 계급 소멸과 더불어 국가도 소멸될 것이라든가 혹은 계급 폐지와 더불어 국가도 폐지될 것이라는 데 반대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무기 사용을 포기해야 한다는 데 그리고 조직적 폭력 즉 부르주아지의 저항을 분쇄한다는목적에 봉사해야할 국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데 반대한 것.

2.1.1 마르크스는 무정부주의에 대한 자신의 투쟁의 참된 의미의 왜곡을 막기 위해, 프롤레타리아트에게 필요한 국가의 혁명적이고 과도적인 형태를 의도적으로 강조.

2.1.2 계급을 폐지하는 데 피억압계급의 일시적 독재가 필요한 것과 같이, 국가 폐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착취자들에 반대해서 국가 권력의 도구와 수단 및 방법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108)

2.2 엥겔스는 복잡한 기술적 시설물들 중의 어느 하나도 어느 정도의 복종과 어느 정도의 권위나 권력 없이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함.

2.2.1 권위와 자치는 상대적 개념이고 그 개념의(109) 적용 범위는 사회 발전의 각 단계에 따라 변하며 이 개념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음.

2.2.2 사회주의자: 누구나 국가와 정치적 권위가 미래의 사회혁명의 결과로 소멸될 것, 다시 말하면 공적 기능이 정치적 성격을 잃고 사회적 이익을 감시하는 단순한 행정적 기능으로 전화할 것이라는 데 동의.

반권위주의자: 정치적 국가를, 그것을 낳는 사회관계가 폐지되기 전에 일격에 폐지할 것을 요구함.

2.2.2.1 그러나 혁명은 존재하는 것 가운데 가장 권위적인 것.(110) 승리한 당은 무기를 가지고 반혁명 분자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을 써서 자신의 지배를 유지해야 함.

2.2.2.2 국가 사멸에서정치와 경제의 상호관계와 관련해 고찰해야할 문제들.

공적 기능이 정치적인 것에서 단순한 행정적인 것으로 전화하는 문제.

정치적 국가의 문제. 이 말은 국가의 사멸 과정을 가리키는 것.(111)

2.3 국가 폐지에 관한 무정부주의적 관념은 뒤죽박죽이고 비혁명적. 혁명을 그 발생과 발전의 견지에서, 폭력권위권력국가 등에 대한 혁명의 특수한 과제의 견지에서 보려 하지 않음.

2.3.1 코뮌은 국가의 혁명적 권력, 즉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무장한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권력을 더 많이 이용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고 과감히 문제를 제기.(112)

 

3. 베벨에게 보낸 편지

3.1 “국가란 투쟁에서, 혁명에서 자기의 적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이용하는 과도적 기구일 뿐이므로 자유인민국가니 뭐니 하는 것은 순전한 헛소리입니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여전히 국가를 필요로 하는 동안 그들은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적들을 진압하기 위해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자유에 관해 말할 수 있게 되면 곧 국가로서의 국가는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3.1.1 “공동체Gemeinwesen”라는 단어 사용 제안.(114)

3.2 “코뮌은 이미 본래 의미의 국가가 아니었다.”

3.2.1 코뮌은 주민 다수가 아닌 소수의 착취자들을 억압했던 것이기 때문에 더는 국가가 아니었음. 특수한 억압세력 대신 주민 자신이 전면에 나섬.(115)

 

4. 에르푸르트 강령 초안에 대한 비판

4.1 주로 국가구조의 문제에서 사회민주당이 취하는 기회주의적 견해를 비판하는 데 초점.

4.2 경제 문제에서도 가치 있는 관찰 제공.

무계획성: “주식회사로부터 전체 공업 부문을 지배하며 독점하는 트러스트로 이행하게 된다면, 그때는 단시 사전 생산만이 아니라 무계획성도 없어지게 된다.”(118)

4.2.1 이는 제국주의를 이론적으로 평가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 즉 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로 전화한다는 것을 제시.

4.2.2 물론 트러스트는 완벽한 계획성을 제공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제공할 수도 없음.

그러나 트러스트가 아무리 계획성을 제공하고 대자본가들이 아무리 국내적 또는 국제적 범위까지 조절한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자본주의하에, 비록 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일지라도 의심할 여지 없이 자본주의하에 있는 것.

4.3 국가문제에 대한 세 가지 귀중한 언급.

4.3.1 공화제(119)

4.3.1.1 1950년 반동적 헌법의 모방이자 전제정치의 은폐물인 독일 헌법의 토재 위에 모든 노동수단의 공동소유로의 전화를 실현하려는 것은 분명 터무니없는.(120)

그들은 사회주의자 탄압법이 부활할까봐 두려워서 그리고 그 법률이 시행되던 시기에 나온 온갖 성급한 성명이 생각나서, 지금 갑자기 당이 독일의 현행 법률질서가 당의 모든 요구를 평화적으로 실현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를 바라고 있다.”

4.3.1.2 독일에는 공화제와 자유가 없으므로 평화적방법을 꿈꾸는 것은 터무니없는 생각.

4.3.1.3 공화제 국가나 아주 자유로운 국가에서는 사회주의로의 평화적 발전을 생각해볼 수 있다’(단지 생각일 뿐)라고 인정.

그러나 정부가 거의 전능한 힘을 갖고 있고 국회나 그 밖의 모든 대의기구가 사실상의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한 () 독일에서 그와 같은 것을 선포한다(121)는 것()은 스스로 전제주의의 은폐물을 제거해버리고는 벌거벗은 전제주의의 은폐물이 된다는 것.(122)

4.3.1.2 “우리 당과 노동계급이 오직 민주공화제 형태하에서만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 () 이 민주 공화제는 ()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특수한 형태

4.3.1.2.1 민주공화제는 자본의 지배, 따라서 대중에 대한 억압과 계급투쟁을 전혀 폐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투쟁을 확대전개노출격화. 일단 피억압대중의 근본적 이익을 만족시킬 가능성이 생기기만 하면 이 가능성은 필연적으로 그리고 오로지 프롤레타리아독재를 통해,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대중의 지도를 통해 실현되기 때문.

4.3.2 민족문제와 국가구조

4.3.2.1 주민의 민족적 구성과 관련된 연방공화제 문제: “프롤레타리아트는 오직 하나의 통일적 공화제 형태만을 취할 수 있다.”(124)

4.3.2.1.1 엥겔스는 마르크스와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트와 사회주의혁명의 관점에서 민주적 중앙집권제, 통일적이고 불가분적인 공화제를 주장.

4.3.2.1.2 연방공화제: 역사적 특수성에 따라 발전의 장애물, 군주제로부터 중앙집권적 공화제로 가는 과도적 형태, 특수조건하에서의 일보 전진이 될 수 있음.

이러한 특수조건 중 하나로 민족문제 전면에 제기.(125)

4.3.3 지방자치

4.3.3.1 엥겔스가 말하는 중앙집권제란 코뮌들과 지방들이 국가의 통일을 자발적으로 보전하면서 모든 관료주의와 위로부터의 온갖 명령을 완전히 배재하는 광범한 지방자치를 배척하는 것은 결코 아님.(126)

4.3.3.1.1 “보통선거권에 따라 선출된 관리에 의한 지방, 군 및 촌의 완전한 자치. 국가에서 임명하는 모든 지방관청과 주관청의 폐지.”(127)

4.3.3.2 엥겔스는 프티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의 편견, 즉 연방공화제가 중앙집권적 공화제보다 필연적으로 더 많은 자유를 의미한다는 편견을 정확한 실례를 들어 반박.

4.3.3.2.1 1792~1798년의 중앙집권적 프랑스공화국과 스위스 연방공화국 비교: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 공화국이 연방제 공화국보다도 자유를 더 많이 주었음.(128)

 

5. 마르크스의 <프랑스 내전>에 실린 엥겔스의 1891년 서문

5.1 엥겔스는 프랑스에서는 언제나 혁명이 있은 후에 노동자들이 무장을 하고 있었다고 함. “그러므로 국가권력을 장악한 부르주아로서는 노동자의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 첫 번째 계율 () 노동자가 쟁취한 모든 혁명 이후에는 노동자의 패배로 끝나는 새로운 투쟁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5.1.1 국가문제로서 피억압계급이 무기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파악.(129)

5.2 종교에 대해서도 언급. 독일 사회민주당은 종교는 사적인 문제다라는 정식을,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의 당에게도 종교문제는 사적인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130)

5.3 엥겔스는 군주제에서만이 아니라 민주공화제에서도 국가는 여전히 국가라는 것, 사회의 공복인 공무원과 그 기관들을 사회 위에 있는 주인으로 만든다는 국가의 기본 특징을 여전히 갖는다는 것을 강조.

5.3.1 이를 막기 위한 코뮌의 두 가지 수단

행정, 입법, 교육의 모든 직위에 보통선거권 원칙에 따른 선거로 뽑힌 사람들을 임명했으며 () 선거인들에 의해 언제라도 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공무원에게 다른 노동자들이 받는 정도의 급료만을 지불했다.”(133)

5.4 엥겔스는 자본주의하에서는 민족자결권이 불가능하고 사회주의하에서는 쓸모없다는 식의 오류를 범하지 않았음.

5.5 민주주의를 철저히 발전시키고 이러한 발전형태를 탐구하며 이러한 형태를 실천함으로써 시험하는 것 등은 사회혁명을 위한 투쟁의 주요 과제 중 하나.

그러나 어떠한 민주주의든 그 자체만으로는 사회주의를 가져오지 못함. 실생활에서 민주주의는 결코 단독으로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현상들과 함께 존재’. 그것은 경제에도 영향을 주어 경제의 변혁을 촉진하는 동시에 그 자체가 다시 경제발전의 영향을 받음.(134)

5.5.1 주의할 점.

계급투쟁과 계급적 억압의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자유롭고 보다 공개적인 형태는 계급 일반의 폐지를 위한 프롤레타리아트 투쟁을 대단히 수월하게 함.

새로운 세대만이 국가라는 쓰레기 전체를 치워버릴 수 있음.(136)

 

6. 민주주의 극복에 관한 엥겔스의 견해

6.1 사람들은 국가의 폐지는 민주주의의 폐지이기도 하며, 국가의 사멸은 곧 민주주의의 사멸이라는 것을 항상 망각.

6.2 민주주의는 다수에 대한 소수의 복종과 동일한 것이 아님. 민주주의는 다수에 대한 소수의 복종을 인정하는 국가, 즉 한 계급이 다른 계급에 대해, 주민의 일부가 다른 일부에 대해 체계적 폭력을 사용하기 위한 조직.

6.3. 우리는 국가의 폐지, 즉 모든 조직적체계적인 폭력의 폐지를 궁극(139) 목표로 삼음. 그렇다고 다수에 대한 소수의 복종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제도의 도래를 기대하는 건 아님.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로 발전함에 인간에 대한 폭력 일반의 필요성과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복종할 필요성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 확신.

인류는 폭력 없이, 복종 없이 사회적 공동생활의 기본 조건들을 준수하는 습관을 갖게 될 것. 이 습관을 강조하기 위해 엥겔스는 새로운 세대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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