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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_고전 읽기

10/21 <국가와 혁명> 2장 발제문

발제문 조회 수 24 추천 수 0 2017.10.23 16: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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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1 정치철학 고전 읽기 세미나, 『국가와 혁명』(레닌, 돌베개)

 

제2장 국가와 혁명: 1848~1851년의 경험

 

1. 혁명의 전야

1.1 1848~1851년의 경험 이전에 쓰인 저작에서 ‘국가’

1.1.1 <철학의 빈곤>

“노동계급은 발전 과정에서 낡은 부르주아사회를 계급 대립이 없는 협동체로 대체할 것이다. 그때에는 본래적 의미의 정치권력이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권력이란 부르주아사회 내 계급대립의 공식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계급이 폐지되면 국가가 소멸한다는 사상을 보여주는 일반적 서술.

1.1.2 <공산당 선언>(53)

“(…)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주아지를 폭력적으로 전복함으로써 자신의 지배권을 정초하는 지점에까지 이르렀다. (…) 노동자혁명의 첫걸음은 프롤레타리아트가 지배계급으로 올라서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았다.”

‘프롤레타리아독재’(54) 정식화와 더불어 국가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정의: ‘국가, 즉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

이 정의는 개량주의와 전혀 양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평화적 발전’에 대한 항간의 기회주의적 편견과 프티부르주아적 환상을 정면에서 공박하는 것.

 

1.2 기회주의자, 사회배외주의자, 카우츠키파의 마르크스 이론 왜곡

① 프롤레타리아트는 오직 사멸하는 국가, 즉 곧바로 사멸하기 시작하며 또한 반드시 사멸할 수밖에 없는 상태의 국가만을 필요로 함.

② 노동자들은 ‘국가’, ‘즉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덧붙이는 것을 잊음.(55)

1.2.1 정치적 지배의 필요성

착취계급: 착취 유지, 인민의 압도적 다수에 반하는 극소수의 이기적 이익을 위해.

피착취계급: 모든 착취를 근절, 극소수 지주와 자본가들에 반하여 압도적 다수의 인민을 위해.

1.2.2 프티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은 사회주의적 변혁도 몽상적으로, 즉 착취계급의 지배를 뒤엎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임무를 의식하게 된 다수에게 소수를 복종시키는 것을 생각.

 

1.3 부르주아 지배를 뒤엎는 일은 특수한 계급으로서(56) 프롤레타리아트만이 할 수 있음.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경제적 존재조건은 이 계급에게 그 일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하고 그 일을 수행할 가능성과 힘을 줌.

1.3.1 프롤레타리아트는 착취자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서도, 사회주의적 경제를 ‘운영하고자’ 농민‧프티부르주아‧반半프롤레타리아 등의 방대한 주민대중을 지도하기 위해서도, 국가권력, 집중화된 권력조직, 폭력조직이 필요함.

1.3.2 노동자당을 교육함으로써 마르크스주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전위대, 즉 권력을 장악하고 인민 전체를 사회주의로 인도(58)하며 새로운 질서를 지도‧조직하고 모든 노동자와 피착취자가 부르주아지 없이 부르주아지에 반하여 사회생활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교사‧지도자‧인도자가 될 수 있는 전위대를 길러냄.

1.4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주아지에 대한 특수한 폭력조직으로서 국가를 필요로 한다면, 부르주아지가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놓은 국가기구를 청산하거나 파괴하지 않고 그러한 조직의 창출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 마르크스는 1848~1851년의 혁명 경험을 총괄하면서 이 문제에 답함.(58)

 

2. 혁명의 총괄

2.1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혁명은 의회권력을 뒤엎을 수 있기 위해 제일 먼저 의회권력을 완성시켰다. 그 목적을 달성한 지금, 혁명은 자신의 모든 파괴력을 행정권력에 집중하기 위해 행정권력을 완성해가고 있고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환원시키고 있고 고립시키고 있고 자신의 유일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 (59)

모든 혁명은 이 기구들을 파괴하는 대신 오히려 완성하였다. 번갈아가며 지배권을 놓고 경쟁하는 정당들은 이 거대한 국가조직을 승리자의 주요 전리품으로 간주하였다.“

2.1.1 국가 문제가 구체적으로 전개. 종래의 모든 혁명은 국가기구를 완성하였으나, 이제는 그것을 분쇄하고 파괴하여야 한다는 결론.(60)

2.1.1.1 이 결론은 공식 사회민주당들에 의해 완전히 망각, 카우츠키에 의해 노골적으로 왜곡.(61)

 

2.2 부르주아사회에 특유한 중앙집권화된 국가권력은 절대주의 몰락기에 출현. 특징적인 것으로서 ‘관료제’와 ‘상비군.’

2.2.1 관료제와 상비군은 부르주아사회의 몸뚱이에 붙어 있는 ‘기생충’, 이 사회를 분열시키는 내부 모순에서 생겨난 기생충, 그러나 그 사회의 숨구멍을 막고 있는 기생충.(62)

2.2.2 이 관료기구 및 군사기구는 봉건제 몰락 이래 유럽이 무수히 체험한 모든 부르주아혁명을 통해 발전‧완성‧강화.

프티부르주아지는 이 기구를 통해 대부르주아지 편으로 끌려가고 복종. / 농민, 소규모 수공업자, 상인 중 상위 계층에게 비교적 안정되고 명예스런 자리 마련해주고 그들이 인민 위에 서게 함.(63)

 

2.3 관료기구의 자리가 여러 부르주아 및 프티부르주아 정당에게 더 많이 ‘재분배’되면 될수록, 피억압계급과 그들의 정점에 있는 프롤레타리아트에게서는 전체 부르주아사회에 대한 화해 불가능한 적대성이 더욱 분명해짐.

모든 부르주아 정당(가장 민주주의적 정당조차)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고 바로 그 억압장치인 국가기구를 강화할 필요가 생기는 것.

2.3.1 혁명은 국가권력을 향해 ‘자신의 모든 파괴력을 집중’하고, 국가기구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고 절멸하는 것을 과제로 삼아야 함.

2.3.2 국가기구를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가 과제로 등장한 것은 1871년[파리코뮌].(64)

 

2.4 제국주의, 즉 은행자본의 시대, 거대한 자본주의적 독점의 시대, 독점자본주의가 국가독점자본주의로 전화하는 시대는 군주국만이 아니라 가장 자유로운 공화국에서도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억압의 강화와 관련하여 ‘국가기구’가 매우 강화되고 있고 관료기구와 군사기구가 전례 없이 성장(66)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3 1852년 마르크스의 문제 설정

3.1 마르크스: “내 공적의 새로운 점은(67) ① 계급의 존재는 다만 생산의 특정한 역사적 발전단계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 ② 계급투쟁은 필연적으로 프롤레타리아독재로 나아간다는 것, ③ 독재 자체는 모든 계급을 지양하고 무계급사회로 나아가는 과도기일 뿐임을 입증”

3.1.1 단지 계급투쟁만 인정하는 사람은 아직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님.(68) 프롤레타리아독재까지 인정하는 사람만이 마르크스주의자.

바로 이것이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인정의 기준.

 

3.2 기회주의(카우츠키): 부르주아적 태도와 완전히 부합. 오늘날의 기회주의는 계급투쟁을 인정하지만 그 영역을 부르주아적 관계에 국한시키기 때문.

3.2.1 기회주의자가 계급투쟁을 인정하기(69)를 그치는 것은 중요한 사태의 직전, 즉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시기, 부르주아지가 전복되고 완전히 절멸되는 시기를 바로 앞두었을 때.

3.2.1.1 이 시기는 전례 없이 격렬한 계급투쟁의 시기.

따라서 이 시기의 국가 역시 불가피하게 새로운 종류의 민주적(프롤레타리아트와 무산자 일반을 위한) 국가이자 새로운 종류의 독재적(부르주아지에 대한) 국가여야 함.

 

3.3 한 계급의 독재는 각각의 계급사회에만 필요하거나 부르주아지를 전복한 프롤레타리아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무계급사회’ 사이의 역사적 시기 전체에도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한 사람만이 마르크스 국가론의 본질을 포착한 사람.

3.3.1 부르주아지 국가: 형태는 다양하지만, 궁극적으로 부르주아지의 독재.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 역시 정치적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 본질은 반드시 하나, 즉 프롤레타리아독재.(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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