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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_고전 읽기

<국가와 혁명> 제1장

발제문 조회 수 18 추천 수 0 2017.10.21 10:26:59

정치철학 고전읽기//2017.10.21//산들로
레닌: 국가와 혁명, 돌베게 2015. 7P~50P


1.0 서문
국가와 혁명의 관계 문제가 실천적 중요성을 갖는다
국가독점자본주의와 인민의 처지.
국가의 정의 재정립-기회주의(수정주의) 배격.  특히 왜곡의 주요 대표자인 제2인터내셔날의 지도자 카우츠키를 반박하고자 한다

 

1917년 러시아혁명의 성격 규명: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혁명과 국가의 관계 문제는 실천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족쇄에서 해방되기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를 알려야 하는 긴박한 중요성을 갖는다.

 

1.1 국가:화해 불가능한 계급대립의 산물
국가 존재: 화해 불가능한, 경제적으로 서로 모순되는 이해관계를 지닌 계급들의 대립
국가의 권력: 사회 위에서 갈등을 완화하고 ‘질서’안에서 제어할 힘  즉 국가의 출현은 계급대립이 화해불가능 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피억압계급에 대한 특수한 억압 권력이다

 

1.1.1 ‘교정주의’
1) 국가: 계급화해의 기관으로 봄(프티부르주아 이데올르그들)
2) ‘카우츠키류의 왜곡’: 브르주아 국가의 파괴 없이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거나 얼버무림(절충한다)

1.2 군대,감옥 등등의 특수기관

국가의 권력은 감옥 같은 것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무장한 사람들의 특수한 조직체.

국가의 속성인 공권력은 자발적 조직체가 아닌 경찰, 상비군과 같이 스스로 사회로부터 소외시켜가는 조직체 및 감옥과 같은 물적 부속물을 갖추고 있다.

공권력의 비대화 vs 부르주아지의 약탈적 이익 옹호
계급투쟁과 정복경쟁으로 공권력은 사회전체와 국가 자체를 집어삼킬 정도로 비대해짐.
사회배외주의자: ‘조국의 수호’ ‘공화국과 혁명의 수호’ 등 부르주아의 약탈적 이익 옹호

 

1.3 국가: 피억압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도구

국가는 가장 힘 있고 경제적으로 지배적인 계급의 국가
고대국가 봉건국가: 노예,농노 착취기관
근대 대의제 국가: 자본에 의한 임노동 착취의 도구

 

1.3.1 엥겔스의 견해

민주공화국은 자본주의로서는 가능한 최선의 정치적 외피이다
보통선거권은 부르주아지의 지배도구 이다

*기회주의자 및 사회배외주의자: 근로자의 의사가 보통선거를 통해 확실히 실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런 생각을 인민들에게 주입한다.

국가는 경제발전의 특정한 단계에서 사회 계급의 분열로 말미암아 필연적인 것으로 되었다
지금의 단계는 계급의 존재가 생산에 장애가 되는 생산 발전 단계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계급의 발생이 불가피했듯이 그 소멸도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국가도 소멸한다

국가: 생산자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결합에 기초한 생산을 새로이 조직하는 사회로 대체 

 

1.4 국가의 ‘사멸’과 폭력혁명

 

1) “국가로서의 국가를 지양한다”
1871 파리코뮌의 정신에 기초하여 부르주아지 국가는 폐지(프롤레타리아 독재=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의 대상 이고 사멸의 대상은 사회주의혁명 이후의 프롤레타리아적 국가 조직의 잔재이다.

 

2) 국가는 ‘특수한 억압권력’이다
부르주아지의 ‘특수한 억압권력’(국가)이 부르주아지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특수한 억압’(프롤레타리아 독재)으로 교체되어야 함.-즉 폐지의 대상이며 생산수단의 장악도 이 일부 ‘사멸’의 대상이 아니다

 

3) 사멸(조락)하는 것은 사회주의혁명 이후의 시기와 관련된 것으로, 이 시기의 정치적 형태는 민주주의(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역시 일종의 국가인 바, 국가가 사라지는 즉시 민주주의도 사라진다.  즉 부르주아지 국가는 폐지 대상이고 국가 일반인 민주주의는 사멸할 수 있을 뿐이다

 

4) “국가는 사멸한다”의 비판대상-고타강령 비판(마르크스)
‘자유인민국가’는 1870년대 독일 사민당의 구호로써 일견 민주공화국을 암시하는 한에서 ‘일시적으로’ 용인 가능하나, 이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미화하고 국가 일반에 대한 사회주의적 비판을 잊고 있다는 점에서 기회주의적이라 비판한다.

 

5) 폭력혁명의 의미

“폭력은 새 사회를 잉태한 모든 낡은 사회의 산파이자 수명이 다해 굳어버린 정치적형태를 파괴하는 사회운동의 도구”(마르크스)

사회주의 정당에서 이를 거론함은 찾아보기 힘들고 국가의 ‘사멸’은 절충주의로 표현된다.  마르크스주의를 기회주의로 변조할 때 변증법을 절충주의로 표현하며 대중을 기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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