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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_고전 읽기

9/30 브뤼메르 18일-최형익 논문

발제문 조회 수 18 추천 수 0 2017.09.29 14:55:00

정치철학 고전읽기 세미나: 2017년 9월 30일 / 발제자: 김선미

텍스트 칼 마르크스,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강유원, 최형익 옮김, Virtu, 156~186(논문)쪽

 

계급투쟁과 보통선거제의 정치적 동학/최형익

 

1. 들어가며

1.1 『브뤼메르 18일』에서 마르크스는 보통선거제를 세 가지 수준에서 분석한다.

첫째, 보통선거제는 부르주아 의회공화정의 출현과정과 역사적 관련이 있다.

둘째, 노동자 또는 프롤레타리아가 독자적 정당을 조직하여 보통선거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프랑스에서 보나파르트 독재체제의 출현이나 히틀러가 독일에서 집권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보통선거제는 정치적 반동의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

 

1.2 이 저작의 핵심내용은 일차적으로 1848년 2월 혁명의 결과로 성립한 프랑스 의회공화정이 어떻게 4년이 채 안되는 짧은 시기에 루이 보나파르트라는 기괴하고도 평범한 인물의 정치쿠데타에 의해 독재체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한마디로 부르주아지가 주도하는 의회 공화정의 생성과 사멸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2. 계급투쟁과 의회공화정: 2월 혁명에서 보나파르트 쿠데타에 이르기까지

2.1 보나파르트는 세 개의 주요시기로 1848년~1851년의 정치사를 구분한다.

제 1기는 혁명 직후 임시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2월 시기

제 2기는 공화정 수립과 헌법제정국민 의회의 시기

제 3기는 입헌공화정과 사실상 질서당의 의회독재체제인 입법국민 의회로부터 보나파르트의 쿠데타에 이르는 시기

 

2.2 마르크스는 보통선거제를 폐지한 1950년 5월 31일 선거법 개정을 질서당으로 대변되는 부르지아지의 정치쿠데타로 규정한다.

의회공화정을 넘어 의회독재에 가까운 기이한 상황의 원인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가 계급투쟁에서 패배한 결과로 설명, 다음으로 보통선거제가 각 계급의 정치적 운명에 끼친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3. 계급투쟁과 보통선거: 의회 공화정에서 의회독재로의 정치변동

이 장의 주제는 『브뢰메르 18일』에서 드러난 보통선거제와 각각의 정치사건과의 관계를 추적함으로써 보통선거제에 대한 마르크스의 정치이론적 의미를 검토하는 것.

 

3.1 먼저 보통선거제는 2월혁명 과정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보통선거제의 도입은 공화정이라는 이름아래 모든 계급을 응집시킬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항 할 경우 패배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예)6월 봉기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정치적 고립과 패배는 이러한 관점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예측가능

 

3.2 보통선거제는 부르주아의 정치적 재건과 부르주아 사회의 정치적 재확립을 위한 공화국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보통선거제가 보수적 역할 내지 그러한 정치적 기능에만 머무르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마르크스는 보통선거가 “......계급투쟁을 분출시키고, 부르주아 사회의 다양한 중간층들에게 신속히 환명과 실망을 경험하게 하고, 모든 착취계급의 분파들을 단 한 번에 국가의 꼭대기로 밀어 올려주며, 따라서 착취계급의 가짜 가면을 벗겨준다는 것이 그 장점이었다”고

 

3.3 보통선거제에 대한 마르크스의 정치이론적 고찰에서 『브뤼메르 18일』의 최대 하이라이트 부분인 질서당이 의회공화정으로부터 의회독재로, 급기야 루이 보나파르트의 쿠데타라는 정치적 파국으로 치닫게 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의회공화정으로부터 보통선거제 폐지를 통한 의회독재로의 이행을 결정한 계기는 1850년 3월 10일의 보궐선거 결과였다.(블랑키주의자 드플로트가 당선, 보나파르트 내각의 일원인 라이뜨장관이 패배)- 보나파르트는 다시 질서당의 치마 밑으로 숨어듦 - 입헌공화정은 새로운 해체국면에 돌입- 입헌공화정 헌법의 기반인 보통선거제 폐지결정- 마르크스는 보통선거제 폐지한 1851년 5월31일의 선거법 개정 법률을 부르주아지의 쿠데타로 규정

 

3.4 보통선거제 폐지 이후 질서당은 의회독재를 넘어 차제에 공화정을 폐지하고 왕정복고를 획책- 의회공화정 하에서 잠재해 있던 질서당의 내적 갈등의 폭발과 대통령 보나파르트와의 정치투쟁 - 보나파르트의 1850년 5월31일 선거법 폐지 요구했으나 의회에서 부결-1850년 12월 2일 보나파르트 쿠데타에 의한 행정독재체제 성립

 

4. 정치적 역동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4.1 브뤼메르 18일에서 개진된 마르크스의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파악된 보통선거제에 대한 입장 요약

첫째, 보통선거제가 그 자체로 민주주의적 정치양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둘째, 그럼에도 보통선거제는 특정한 주객관적 조건 내지 역사적 맥락에서 혁명적인 정치기능을 수행

셋째, 부르주아의 사회경제적 지배가 공고화되면 될수록 노동자는 계급보다는 시민 내지 개별유권자로 행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보통선거는 그 제도적 형식이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자본주의적 사회경제구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형태로 형해화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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