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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_고전 읽기

5장 발제문

발제문 조회 수 40 추천 수 0 2017.09.16 15:11:45

5장 발제

1. 보통선거권이 폐지되자 마자 국민의회와 보나파르트 사이의 투쟁은 다시 폭발하였다

2. 국민의회는 보나빠르뜨가 요구한 300만 프랑의 세비는 부결시키고 216만 프랑의 일시 수당은 승인했다. 국민의회는 마지못해 승인할 뿐이라는 사실을 드러냈다.

3. 1850년 휴회 중에도 질서파는 여러 분파로 갈라져 복고 음모에 몰두하였다.

4. 보나빠르트는 룸펜 프롤레타리아트의 모임인 12월 10일회의 수장이 되었다. 사회주의적 노동자들에게는 국민 작업장이 있었고 부르주아 공화파에게는 기동 방어대가 있었듯이 보나파르트에게는 12월 10일 회가 있었다.

5. 질서파 소속 대의원들이 12월 10일 회원들에게 두들겨 맞는 사건뿐만 아니라 12월 10일회 회원이 국민의회 의장을 암살하기로 결의한 사건도 있었다.

6. 12월10일회에 대한 심문이 불가피해지자 보나빠르트는 문서상으로 이 단체를 해산했지만, 보나빠르트가 12월 10일회로 전환시키기 전까지 이 단체는 그의 사병으로 남아 있어야 했다.

7. 프랑스가 다른 무엇보다도 평온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질서파는 보나빠르트가 그의 교서에서 "평화"를 피력한 이상 그 교서에 감히 "전쟁"으로 답하지 못했다.

8. 12월 말경에 의회의 몇 가지 특권들을 둘러싸고 게릴라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국민의회는 두 달간 절호의 큰 시비거리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권력과의 투쟁을 회피하고 자제했다.

9. 보나빠르트는 의회로부터 군사권력을 분리, 샹가르니에를 파면시키기에 이르렀다.

10. 질서파는 부르주아지가 이미 지배의 소명감을 상실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11. 아무것도 없는 국민의회는 점차 옛 프랑스의 빠를르망으로 변해 갔다.

12. 1월 18일의 불신임 투표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 투표였다. 샹가르니에를 파면한 것은 내각이 아니라 대통령이었다.

13. 보나빠르뜨는 1849년 11월에는 비의회 내각으로 만족하였고, 1851년 1월에는 의회 외 내각으로 만족하였지만, 4월 11일에는 자신이 반의회 내각을 구성할 만큼 강해졌다고 느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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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연

2017.09.16 15:20:43

이창화님이 직장 사정으로 못오신다고 하여 대신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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