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지원 세미나강좌 PRAB & NEHU ∥2010년 9월 7일∥발제자: 젤리

텍스트: 칼 맑스,『자본론 3』, 비봉출판사, 2008, 939 ~949

1. 요약 - 제 46장 건축지 지대, 광산지대, 토지가격

1.1. 지대가 있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차액지대가 나타나며 농업에서의 차액지대와 동일한 법칙에 따른다. 특정 자연대상의 소유자라고 인정되는 사람은 초과이윤을 기능 자본가로부터 지대의 형태로 빼앗는다.

1.2. 건축지 지대의 특징은 1)위치가 차액지애데 대해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고 2)소유자는 사회적 발전의 성과들을 단순히 착복할 뿐이며 3) 대부분 독점가격이 지배적이고 빈곤을 무자비하게 이용한다는 것과 4) 토지소유자와 산업자본가가 동일인일 때 토지소유는 거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1.3. 건축지 지대를 필연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인구의 증가와 그에 따른 주택수요의 증가뿐만 아니라 고정자본의 발달이다. 건축지에 대한 수요는 공간과 토대로서의 토지의 가치를 인상시키며 또한 건축자재로서 역할하는 토지구성요소들에 대한 수요도 증대시킨다.

1.4. 지대가 생산물 또는 토지 그것의 독립적인 독점가격으로부터 생기는가, 아니면 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산물이 독점가격으로 판매되는가 여부를 구별할 수 있다. (독점가격은 생산물의 가격이 생산가격이나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의 욕망과 지불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가르킨다.) 이를테면 고급 포도주를 생산하는 포도밭의 포도 재배자가 독점가격의 덕택으로 초과이윤을 실현, 이것이 지대로 전환되어 토지소유자의 것이 되는 경우와 토지 소유가 미경작지에 대한 지대없는 투자를 제한해 곡물이 생산가격이나 가치보다 더 높게 판매된 경우가 있다.

1.5. 지대는 자본의 이자로서만 나타난다. 구매는 (토지에 대한)소유권을 창조하지 않으며 이전시킬 뿐이다. 소유권은 전적으로 생산관계에 의해 창조된 것이다. 지구에 대한 개개인의 사적 소유는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사회들의 전체는 지구의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 이용자일 뿐이다.

1.6. 토지가격에 대한 연구 1) 토지가격은 지대가 증대하지 않아도 상승할 수 있다. 2) 토지가격은 지대가 증대하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다. -> 지대는 토지생산물의 가격과 상관없이 증대할 수 있다. 토지에 대한 화폐지대의 비율은 그 자체로 무의미하고 불합리하다. 화폐지대의 비율이 의미하는 것은 일정 토지에 대한 소유가 소유자로 하여금 불불노동의 일부를 탈취하게 한다는 것이다. 토지가격은 토지생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상승할 수 있다. 3) 지대가 증가하는 각종 조건들은 부분적으로는 경합하고 배제하며 번갈아 작용할 수 있을 뿐이다.

1.7. 토지가격의 상승은 반드시 지대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지대의 증대는 반드시 토지생산물의 증대와 결부되는 것은 아니다.

1.8. 농업에서는 토지가 생산도구(노동대상)로 기능하기 때문에 순차적인 투자들이 행해져 결실을 낳을 수 있지만, 공장에서는 토지가 오직 작업의 토대, 장소, 공간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토지의 생산적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협소한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생산력의 발전이 계속된다고 전제하면 낡은 기계 전체는 새로운 기계에 대체되며 폐기되어야 하지만 토지는 이와 반대로 올바르게 취급되는 한 계속 개량된다. 토지의 우월성은 동시에 순차적인 투자들 사이에 생산성의 차이가 생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