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타니 고진 세계공화국으로 2010년 8월 1일 발제분

국가는 탈취-재분배에 기반한다.

반복해서 말하자면, 지배자와 수탈되는 자의 관계가 지속적인 것으로 있기 위해서는, 탈취-재분배가 마치 호혜적 교환인 것처럼 표상되어지지 않으면 않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권력도 길게 존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탈취-재분배라고 하는 관계를 호혜던지, 상품교환이던지 서로 다른 일종의 교환양식으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제인류학자 칼 폴라니는, 인간의 경제 일반의 주요한 통합형식으로서, 호혜나 상품 교환외에 [재분배]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인간의 경제]) 저는 이런 구별에 따르고 있습니다만, 폴라니의 결점은, 재분배가 탈취에 기반한다는 것, 그리고, 국가가 탈취-재분배라고 하는 [교환양식]에 존재하는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폴라니는, 미개사회에는 호혜와 재분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의 재분배는 호혜적 교환속에 포함시켜 생각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수렵채집사회에서, 각각의 사람이 사냥이나 채집에서 얻은 획득물을 최종적으로 재분배할 경우, 그것은 호혜적인 평등 원리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폴라니는 재분배를, 미개사회에서 현대의 복지국가에 이르기 까지 일관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탈취- 재분배라고 하는 교환 양식이 국가의 고유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게 된 것입니다.

공동체 내부에서 생각한 오류

반복하자면, 국가는 공동체와 공동체 간에서 시작되는 것으로서, 공동체의 내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내부에서 국가가 나오는 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공동체의 호혜원리가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개사회에도 수장은 있습니다만, 이런 호혜원리가 수장에게 고정적인 권력을 부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호혜적공동속에는, 부를 얻은 자는, 그것을 증여에 의해서 소비하도록 강제되어집니다. 한 개인의 인간이 증여에 의해서 위세를 얻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부를 잃어버려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와 버립니다.

공동체에서 국가가 형성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실제는, 밖에서 국가가 존재하고, 그것에 대해서 주변의 공동체가 방어하거나, 지배에서 독립하고자 하는 것에 의해서, 국가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국가는, 애당초 다른 국가(적국)을 상정하는 것 없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자립성, 즉, 국가를 공동체나 사회에 환원할수 없는 이유는 이 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칼 슈미트는, 도덕적인 것의 영역이 선과 악, 미적인 것의 영역이 미와 추 , 경제적인 것의 영역이 이(이득)와 해(손해)에 있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것의 특유의 영역은 [친구와 적]이라고 하는 구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견해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친구와 적]이라는 구별은, 다시금 기초적인 교환양식B(탈취- 재분배)에 유래한다고 말해야만 하겠지요.

국가의 성립을 공동체나 사회에서 보는 견해는, 사실상, 국가를 공동체나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마르크스주의자에 있어서도 지배적입니다. 예를 들어, 엥겔스는 국가를, 계급 사회에 있어서 지배계급이 지배하기 위해 만든 기관이다고 생각했다. 이것도, 국가가 공동체나 사회 속에서 발생한다고 하는 견해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를 그 내부에서 폐기할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다다르게 됩니다. 즉, 경제적인 계급을 폐기한다면, 국가는 소멸한다고 하는 생각으로. 그러나, 국가는 밖의 국가에 대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국가의 자립성은 바로 이 곳에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