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지원 세미나강좌 PRAB & NEHU ∥2010년 3월 2일∥발제자: 이 헌

텍스트: 칼 맑스,『잉여가치 학설사2』, 아침, 1989, 102~129쪽

1. 요약

9. 차액지대와 절대지대와의 상호관계. 지대의 역사적 성격.

스미스와 리카아도의 연구방법에 관한 문제

1.1. 지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같은 면적의 토지에 대한 자본의 투자액이 같은 경우에 그 차이는 자연적 비옥도의 차이로 설명되며, 토지 면적도 비옥도도 같은 경우에는 지대의 차이는 투하된 자본이 같지 않은 것으로 설명된다.

1.2. 농업에서의 차액지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공업에 대한 농업의 차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이윤이 고정화 된다는 데 있다. 공업에서의 초과이윤은 생산적인 기계와 보다 효과적인 노동의 결합으로 평균 이윤으로 수렴되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농업에서는 초과이윤이 자연적 토대에 의거하기 때문이다.

1.3. 지대의 차이가 많든 적든 고정화된다는 사정은 농업과 공업을 구별 하게 한다. 그러나 평균적 생산조건이 시장가격을 규정하며 그리하여 이 평균수준 이하의 생산조건을 가진 생산물의 가격을 그 생산물 이상의 가격이상으로, 심지어는 그 가치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결코 땅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즉 자본주의적 생산에 기인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사회의 법칙인 것이다.

1.4. 토지의 사적 소유가 발전하지 못한 곳에서 지대는 지대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이윤은 공업에서 초과이윤이 고정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대로서 고정화 되어 나타나는 것은 드물다.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 토지가 그것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그 토지가 척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비옥하기 때문이다. 보다 좋은 종류의 토지가 지대를 지불하는 것은 그것이 상대적으로 보다 비옥하며 그 비옥도가 평균비옥도 이상이기 때문이다.

1.5. 토지 사적소유가 발전한 나라들에서는 동일한 경우, 즉 맨 마지막에 경작되는 토지가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반대원인으로 즉 이 토지가 상대적으로 척박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될 것이다.

1.6. 지대를 낳는 경작지 중에서 가장 나쁜 땅은 새 자본이 투자되는 새로운 땅에 대하여 지대 일반을, 차액지대가 아닌 지대를 대표한다. 그리고 지대를 낳는 가장 나쁜 땅에서 나오는 지대가 그 수준보다 높지 않은 것은 바로 지대를 낳는 이 땅의 비옥도 때문이다.

1.7. 가치가 평균가격을 초과하면 평균이윤을 넘는 초과 이윤이 생기며 따라서 지대의 가능성이 생긴다. 각이한 생산분야들-예를 들면 공업과 농업-을 비교할 때에는 가치가 평균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초과이윤, 즉 평균가격을 넘는 가치의 초과분을 낳고 생산 분야가 더 비생산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동일한 분야 내에서는 이 사실은 그 자본이 동일한 생산분야의 다른 자분들에 비하여 더 생산적이라는 것을 표시한다.

1.8. 일반적으로 농업에서 지대를 낳는 것은 불변자본에 대한 가변자본의 비율이 공업에서 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즉 농업에서는 더 많은 새로운 노동이 대상화된 노동에 첨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또 토지소유가 존재하는 결과 평균가격을 넘는 이 가치 초과분이 자본의 경쟁에 의하여 균등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1.9. 로드베르투스는 농업에서 평균이윤은 낳는 모든 자본은 반드시 지대를 낳는 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것은 자본이 농업에서는 공업과 달리 원자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특별이윤을 낳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원자재가 생산에 들어가지 않는 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원자재는 본래의 의미에서 농업에 들어간다.) 그 때문에 농산물의 가치가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불변자본에 대한 가변 자본의 비율이 농업이 어떤 특수한 생산분야 에서가 아니라 공업 전체의 평균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1.10. 로드베르투스는 일반적으로 가치와 평균가격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상품들이 그것들의 가치대로 팔린다는 것을 일반적인 법칙인 것처럼 생각하며 그것이 농산물의 특전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또 자연히 가장 나쁜 땅의 생산물도 그 개별적인 가치대로 팔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1.11. 토지의 질의 변경 때문이 아니라 보다 많은 불변자본과 보다 적은 가변자본의 지출에 따른 즉, 농업 생산방식의 변화에 따른 생산성 증가는 농산물의 가치는 그의 평균가격에 접근할 것이며 가변자본의 몫이 불변자본에 비하여 감소 되었기 때문에 공업생산물의 평균가격에 접근할 것이다. 이 경우에 지대는 떨어질 것이나 이윤율은 다름이 없을 것이다. 즉 농업에서의 생산방식이 달라져서 가변자본과 불변자본의 비율이 공업에서의 평균비율과 균등하게 된다면 농산물의 가치 중 그 평균가격을 넘는 초과분은 없어 질 것이며 이와 함께 지대 즉 초과이윤도 없어질 것이다. 토지소유는 명목적인 것이 될 것이다.

1.12. 리카아도의 법칙(차액지대)은 토지소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역시 지배하게 될 것이다. 토지 소유가 폐지되어도 자본주의적 생산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비옥도의 차이에서 나오는 이 초과 이윤은 남을 것이다. 그러나 토지 소유가 인민적 소유로 된다면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즉 노동조건이 노동자와 대립하여 자립화 하는 지반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1.13. 농업에서 집약적인 경작의 경우에 생산요소들 간의 비율이 공업에서의 평균비율과 동일하게 설정된다면 가장 척박한 땅에서는 지대가 없어질 것이며 보다 비옥한 땅에서는 지대는 다만 토지의 차이에 귀착되고 말 것이다. 절대지대는 없어질 것이다.

1.14. 생산성의 증대는 공업에서는 반드시 이윤율을 증대시키고 상품가격과 임금의 저락을 가져오지만 농업에서는 그렇지 않다.

1.15. 로드베르투스는 재료비라는 자기의 개념 때문에 지대를 사물의 영원한 본성, 적어도 자본주의적 생산의 영원한 본성 속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지대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 부분들 간의 비율에서 생기는 역사적 차이의 결과이며 이 차이는 농업의 발전에 따라 균등화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소멸될 수도 있다. 땅의 자연적 비옥도의 차이에서 나오는 지대 즉 차액지대는 절대지대가 없어지는 경우에도 남는다. 그러나 이 차액지대는 시장가격의 조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며 따라서 가격 및 자본주의적 생산이 소멸함과 함께 소멸한다.

10. 지대율과 이윤율. 역사적 발전과 각이한 단계에서의 농업의 생산성과 공업의 생산성 간의 상호관계

1.16. 로드베르투스는 리카아도의 논지에 반대하기 위하여 지대의 증대에 의한 토지가치의 증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리카아도는 토지 가치의 증대에 관한 설명을 어디에도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리카아도는 농산물의 가치에 변함이 없고 지대율이 일정한 경우에도 지대율이 일정할 경우에도 지대는 증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1.17. 농업이 더욱 더 생산적이 되는 경우에도 선대자본에 대한 지대율 즉 공업생산물에 비한 농산물의 상대적 가치는 증대될 수 있다.

1.18. 리카아도에 있어서 지대율은 다만 공업의 생산성이 증대됨이 없이 이윤율이 저하되는 조건하에서만 증대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농업의 생산성이 더 낮아진 결과 임금이 오르거나 원자재의 가치가 증대 되는 경우만이다. 이 경우에는 이윤율이 저하되고 지대율이 증대되는 것은 동일한 원인 즉 농업의 생산성이 감소된 결과이다.

1.19. 원시적인 전 자본주의적 생산방식 하에서 농업에서는 자연이 기계 및 유기체로서의 인간의 노동에 협력하는데, 공업에서는 자연력이 아직 거의 전적으로 인력에 의하여 대치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은 공업보다 더 생산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폭풍의 시기에는 비록 공업의 발전이 농업에서도 이미 가변자본과 불변자본 간의 비율에서 현저한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것, 즉 인간대중이 땅에서 구축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공업의 생산성은 농업에 비하여 현저하게 빠르게 발전한다. 후에는 생산성은 비록 같은 속도는 아니지만 공업에서도 농업에서도 증대된다. 그런데 공업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는 이 불균형은 감소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농업의 생산성이 공업의 생산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빨리 증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첫째, 농업노동자의 고용노동자로의 전화, 더 큰 규모의 집적된 자본에 의한 경영, 둘째, 공업에 대해서 보다 농업에 대해 더 직접적인 화학 및 지질학, 생리학 등의 자연과학의 발전에 기인한다.

제 9장 소위 리카아도의 가치법칙 발견의 역사에 관한 의견

로드베르투스에 관한 보충적 의견(곁다리)

1. 앤더슨의 차액지대의 발견. 앤더슨의 견해를 그의 표절자인 맬더스가 지주들의 이익을 왜곡한 것

1.20. 앤더슨은 실지 차지 농업가였다.

1.21. 앤더슨은 곡물수확에 대한 장려금과 곡물수입에 대한 수입세를 옹호하였다. 그것은 지주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종류의 입법이 곡물의 평균가격을 인하하고, 농업생산력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1.22. 맬더스는 직업적인 아첨쟁이로 앤더슨의 견해를 토지 귀족의 지대, 명목상의 지위, 무자비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맬더스가 산업부르주아지를 옹호하는 것은 그것이 토지 소유의 이익, 즉 귀족의 이익과 일치하는 한에서, 그것이 인민대중,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과 대립하는 한에서이다.

1.23. 앤더슨은 절대적 생산성이 지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또 영국에서 1750-1801년간의 곡물가격이 1700-1750년간에 등귀한 것은 점점 더 척박한 종류의 토지들이 경작되게 된 때문이 아니라 이 두시기에 농업에 대하여 미친 입법의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1.24. 맬더스는 지주들의 이익과 부합하는 한에서만 앤더슨의 실천적 결론을 늘 적용하였다. 1815년 지주들의 보호관세에 대한 옹호는 귀족들에 대한 아첨, 부의 생산자들의 빈곤에 대한 정당화 및 노동의 착취자를 변호하는 것이었다.

2. 이해가지 않는 대목

3. 질문하거나 토론해 보고 싶은 문제